한나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이 23일, 통합공무원노조의 탄생과 민주노총 가입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우려했다.

조진형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은 불법 탈법적인 파업과 정치 투쟁에 많이 앞장서 왔었던 게 사실 아닌가? 그런데 이런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걱정된다. 통합 공무원노조가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부터 정치 중립을 상당히 위반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하면서 "정부로서는, 행정안전부로서는 어떤 강경한 대응을 할 태세를 갖추고 봐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주문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그동안 단체 행동이나 활동이라는 게 강경하게 무리하게 나오는데 정부 입장에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거나 양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정부 자체가 아마 국민들에게 비난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배경에 대해서는" 민노총으로선 국면전환용 카드를 필요로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공무원 노조도 최근에 연금개혁이나 또 구조 조정 등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 일부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이런 것이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민주노총가입 시도로 이뤄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대화상대로 적절한가에 대해 조 위원장은 "대화상대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화하는 순도가 과연 민주노총 방식으로 한다면 그건 절대 순조롭게 풀 수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견해를 밝힌 조 위원장은,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원안 수정 발언과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부처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그것은 정부가 약속한 거니까 약속한대로 하리라고 본다"면서도 "9부 2청이 꼭 다 가야 한다고 보는 거까진 아니다. 하다가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중요사안이 생긴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혁신도시 계획에 대해서도 사업수정의 필요성을 시사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 나고 그것을 억지 춘향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이나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 법에 대해서는 '재미 좀 봤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정신 속에서 혁신도시도 참 충분한 검토나 부작용 같은 사례까지도 검토하지 않고 마구 발표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사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이달 중에 처리를 해야 한다 해서 야당과 적극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야당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근 행정안전부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시 토지 지번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 이 역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토지에 대해서 사기 사건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 거 같다"면서 "내 입장에서는 이 파악은 다 하는 거니까, 신고는 다 받고 하는 거고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공개, 공표는 안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며 행안부 개정안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