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통합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 마산·창원·진해·함안에서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속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풀뿌리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했고, 박완수 창원시장은 '시민의 결정이 최우선'이라 밝혔으며,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주민 참여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철)는 9일 낸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시군 통합을 위한 당근 정책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이해 관계가 맞물리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주민의 행복추구권, 지방자치 정신 등을 무시한 채 통합이 추진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행정통합에 관한 모든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통합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도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변호사회는 "통합 논의에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저울질하는 자세를 버리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며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

박완수 창원시장 "최고 결정권자는 시민"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 7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최고 결정권자는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장이 어느 지역과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함으로써 결국은 제시한 대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시민들이 올바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장이 시민의 뜻을 좌지우지 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장이 너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면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해 이야기 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앞서 지난 3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마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행정과 지방분권, 그리고 주민의 자치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을 결정한다는 발상은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여부와 시기를 전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