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위원회, 17사단 앞 농성돌입

계양산 롯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최근 인천시와 롯데건설, 시민단체 그리고 핵심 키를 쥐고 있는 17사단 사이에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후 키를 쥐고 있는 17사단이 인천시의 거듭 된 수정 제안에도 불구 부동의 입장을 밝혔으나 인천시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인천시의 '재협의'가 수면위로 부각 된 것.

이에 '계양산 롯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원회)'는 1일 17사단 앞에서 '17사단의 부동의 입장 고수'와 '인천시의 골프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인 17사단은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인천시의 재협의 요청에 대해 '훈련장과 인접한 9개 홀을 도비탄 위험이 없는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하거나 '토우중대 및 목상동 분, 소대 전투사격장을 군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해 달라고 해 사실상 골프장과 군부대가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했다.

그러나 최근 5차 재협의 요청에 즈음해 이상 징후가 포착 된 것. 17사단의 4차례에 걸친 부동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또 다섯 번째 협의요청을 17사단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민위원회는 "3홀이 줄어들면서 사격장 안전거리에서 벗어났다(줄어든 3홀과 목상동에 줄어든 면적은 사격장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가 돌고 17사단 측과 인천시, 롯데건설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은 뒤 5차 재협의 요청을 한 것이라는 등의 얘기가 나돌아 심각히 우려스럽다"며 농성 돌입 배경을 밝혔다.

노현기 사무처장은 "군 당국의 부동의 입장 표명 후 골프장 관련 행정절차가 넉 달 넘게 사실상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은 신문광고를 통해 골프장 조성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인천시는 여전히 롯데건설만 쳐다보고 있다."며 "그래서다. 공군의 거듭된 부동의 결정에 결국 공군참모총장을 교체한 뒤 공군활주로를 3도 틀어 제2롯데월드를 허용했던 전례가 있다. 이 양상이면 제2롯데월드 특혜가 계양산에서 재현 될 판이다.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2006년 한나라 '바람'에 순풍?

지난 2006년 6월, 롯데건설은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골프장 조성 사업의 행정절차 시작을 알렸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당선 되면서 롯데건설은 순풍을 만났다.

여기에 안상수 인천시장 역시 군 당국의 거듭된 부동의 입장에도 불구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재협의를 요청하는 등 골프장 건설 사업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천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 행정절차 4년여 동안 지속되자 '안 시장이 롯데건설을 밀어주는 특혜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 입장을 결정 곳은 중단을 결정했음에도 계양산 골프장만은 별도로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추가 상정했던 사실, 또 롯데건설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 계양산 골프장 관련 건은 단 두 차례 회의만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던 사실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이렇듯 네 차례에 걸친 17단의 부동의 입장 표명과 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 행정절차의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 인천시가 또 협의요청을 제출하자 인천시민위원회는 전형적인 특혜행정이라며 안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시민위원회는 "계양산 롯데테마파크에 대해서 3군지사가 '탄약안전거리에 해당 된다'며부동의를 결정했을 때 당시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제척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며 "17단은 거듭 부동의를 천명했다. 그렇다면 안 시장이 롯데건설의 고위직원인가? 아니라면 인천시가 군 당국을 설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노현기 사무처장은 "인천시는 자꾸 자신들은 중립이며 롯데건설이 (또다시 재협의 서류를)제출하면 군에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인천시 말대로라면 인천시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들은 인천시가 기껏해야 재벌과 다른 행정기관의 중계소 역할이나 충실히 하라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안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계양산 골프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익진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순풍을 달았다. 하지만 이익진 구청장의 지지율은 올 5월 고작 17%(인천신문 여론조사)에 불과 했다.

게다가 인접한 부평에서는 계양산 골프장뿐만 아니라 경인운하에 반대하는 의견(70.4%, <부평신문> 5월 여론조사)도 높게 나타났다. 계양산 골프장과 경인운하는 내년 지방선거(6월2일)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은 분명 2006년 한나라당 '바람'에 힘입어 골프장 조성사업이 '순풍'에 돛 매달고 순항했다. 270일 가량을 남겨 둔 2010년 지방선거에는 이 사업이 한나라당에 순풍을 불어줄까? 지금으로선 예단 섣불리 예단 할 순 없으나 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안 시장과 이 구청장의 귀추가 더욱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