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비례대표)은 "정부 대응이 국회를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1일 오후 경남도의회 316호실에서 열린 "대형마트 및 SSM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워크샵"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샵은 손석형 경남도의원과 마산·진주·김해·창원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위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12명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대형매장·SSM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관련 법률안은 명칭과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정희 의원(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은 허가제와 영업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지역유통산업심의기구, 설명회·공청회를 도입해야 하고, SSM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설명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한나라당 최구식·조원진·주성영·안상수 의원이 낸 법률안은 일부만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시종·강창일·김희철·노영민·이종걸(이상 민주당) 의원과 이상민 의원도 각각 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대형매장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일어나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정부 대응은 미흡했고, 정부 대응은 국회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조정제도'에 대해, 이 의원은 "1995년에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한 해 신청은 서너 건에 그쳤고, 결정까지 3~4년이 걸려 실효성이 없어 보였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5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심의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꾸리고 있는 사업조정심의협의회 구성에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야 하고, 어떻게 심의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시장에 갔을 때 상인들이 대형매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건의했더니, 이 대통령은 소송으로 가면 정부가 패소하고 중소상인들은 인터넷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기 얼마 전에 대형매장 사장이 똑같은 발언을 했더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GATS 협정 이야기를 하면서 SSM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 협정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하면 되고, '규제가 자의적이고 불공평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의원은 "미국와 프랑스 등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들도 이름이나 명목에 있어서는 '규제'라고 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이나 교통문제 등으로 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위치를 제한하고, 허가제를 하는 나라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중소영세상인 살리기 의원 모임'을 만들기로 했고,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석회의와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때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동네구멍가게는 대기업들이 하는 장사 아니다"

이휘웅 경남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 있다"면서 "말 그대로 슈퍼는 동네구멍가게이고, 영세 소상인인들이 하는 장사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하는 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손석형 경남도의원은 "세계화, 글로벌 등으로 외국문화와 자본을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니 생계형 중소상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면서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준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김흥하 마산중앙점대책위원장, 이상보 마산석전동대책위원장, 김성준 김해대책위 사무국장, 이경규 진주대책위 사무국장, 송기영 창원재래시장연합회장, 반옥만 거제대리점연합회장, 진선숙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