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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는 롯데건설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심의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이전 단계에서 환경부와 한강청이 조건부동의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라'고 한 가운데, 국방부(17사단) 협의의견이 결정적인 변수라 여기고 "계양산 골프장 관련 국방부의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공개질의 한 바 있다.

 

관련해 지난 4월 28일 인천시민위는 17사단으로부터 공문(작전참모처-1581) 회신을 받았다.

 

이 공문에 따르면 "사단과는 그 이후 협의가 진행되어 심의한 결과 2회 부동의 처리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인천시에 부동의에 대한 두가지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단에서는 해결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회송처리를 2회 하였다. 현재 인천시에서 재검토중이며,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관련 최초 협의는 인천광역시 '2011년 수도권 광역관리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06. 10월). 이후 3군지사 및 103여단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사단과는 그 이후 협의가 진행되어 심의한 결과 2회 부동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 부동의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단에서는 해결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회송처리를 2회 하였습니다. 현재는 인천시에서 재검토중이며,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심의가 길어지는 사항은 없으며 사단에서는 협의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알려 드립니다. <제17보병사단 공문 중>

 

 

한강유역환경청과 17사단에 책임 떠넘긴 인천시 뒤로는....

 

다시말해 17사단은 이미 두차례 인천시에 롯데골프장 '부동의'를 표명했지만, 인천시는 수많은 의혹과 갈등 속에서도 무리하게 계양산 롯데골프장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뒤로는 군부대를 설득해 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인천시민위는 논평을 통해 "4년 동인 인천시가 롯데건설에 대해 밀어주기 행정을 펼쳐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간 중립적인 자세 운운하며 책임을 한강유역환경청과 17사단에 미뤄온 인천시가 나서서 '부동의'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롯데의 '이중대 노릇'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인천시가 골프장 개발을 위해 군당국까지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산림훼손한 골프장 예정부지에서 떼죽음 당한 도롱뇽을 발견해 인천시에 고발했던 시민생태조사단은 지난 5월 4일부터 나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골프장 예정부지에 롯데가 표시해 놓은 나무를 대상으로 이후 행정절차인 임목도 측정을 대비한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녹지자연도 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고 인천시민위는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U포터뉴스와 블로거뉴스에도 송고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계양산골프장, #롯데건설, #부동의, #17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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