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끝났다.(The old Washington consensus is over)"오늘(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장에 나온 고든 브라운 영국수상은 기자회견의 첫 마디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오랜 집권기간과 수많은 비리 스캔들, 그리고 경제위기 등으로 정치적인 궁지에 몰린 집권 노동당의 브라운 수상이 단지 정치적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뱉는 발언치고는 그 규모와 파장이 범상치 않다.
그의 말대로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대가 진정으로 끝난 것이라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시작되어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끝났다고 생각됐던 '단기 20세기'는 오늘에서야 그 역사의 막을 내린 것이다. 물론 프랑스혁명으로 시작되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끝난 '장기 19세기'만큼 긴 것은 아니지만, '단기 20세기'는 스스로 전능했던 '현존 사회주의'가 붕괴했던 1989년이 아닌, '영미식자본주의'의 실패가 영국과 미국 정상에 의해 스스로 인정된 오늘에야 그 종말을 알리는 것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그 동안 제3세계에 강요해왔던 구조조정정책을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제3세계 내에서는 합의된 바 없는 이 '컨센서스'(합의)는 1989년 공식화되었는데 그 묘한 시점 때문에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소위 선진국 경제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령과도 같은 이 지침은, 간단하기 때문에 더 가혹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재정정책의 개선 2.공공보조금의 정비 3.세제개혁 4.금리의 자유화 5.경쟁력 있는 환율 6.무역자유화 7.직접투자의 자유화 8.국영기업의 민영화 9.시장진입과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완화 10.소유권의 법적 보장
사회주의의 그늘에서 막 벗어난 동구권과, 선진국의 개발원조를 '독점'해왔던 제3세계 국가들은 선진국이 제공하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워싱턴 컨센서스의 지령에 따라 치열하게 제 살을 깍아 먹어야 했다. 1990년대 이래 잔인하게 진행되었던 합리화 혹은 구조조정은 후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이들 정부의 손에서 공기업이라는 자원도, 정책이라는 수단도 모두 앗아가 버렸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나마 정부가 제공해왔던 공공재와 교육, 사회복지를 대체하는 만능열쇠라는 주장은 양극화의 심화와 발전속도가 느리다는 반박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원 공급자의 권력 때문에 20년 가까이 관철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워싱턴 컨센서스는 그 심장부인 미국의 금융자본에서부터 마비증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거품은 약 3백 년 전 자본주의의 첫 거품처럼 하얗게 부서져버렸다.
자본주의 최초의 거품, 남해의 포말 "주식거래는 완벽한 사기 시스템이다. 이것은 부정에 근거하고 있고 속임수, 계략과 협잡, 감언이설과 조작, 위조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만에서부터 생겨났다."<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다니엘 디포는 '남해회사'(South Company)의 거품이 터지기 1년 전 <주식거래소의 해부>라는 책에서 주식거래의 비도덕성을 이렇게 고발했다. 그의 고발에도 1720년 영국의 주식시장은 1월부터 거품을 일으켰다. 남해회사의 경영진은 군대의 징집과 선전포고, 식민지에서의 입법·사법·행정권 등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라틴아메리카의 자원을 공짜와 다름없이 퍼 날라 큰 이윤을 남기는 회사처럼 자신을 포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가조작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였다. 당시 급성장하고 있던 영국의 중산층들은 비교적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남해회사의 주식에 자금을 쏟아 부었다. 점차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투기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1720년 1월, 한 주당 128파운드에 불과했던 남해회사의 주식은 6월 말에는 1000파운드를 돌파했다. 주식가격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중산층은 물론 귀족과 일반서민들까지 매입에 뛰어들었다. 돈없는 사람은 빌려서 투자를 했고 돈과 수완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은 주식시장이 벼락부자를 만들 것이라는 환상 속에 주식회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는 납에서 은을 추출하는 회사, 화장실 쓰레기를 합성해 신소재를 만드는 회사, 심지어 "대단히 유용한 사업을 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는 회사까지 별별 회사가 다 있었다.
남해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과 입법을 하도록 정치인들에게 100만 파운드가 넘는 뇌물을 제공했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스톡옵션처럼 주식을 제공했고 정치인들은 액면가에 받은 주식을 거품 낀 시장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겼다. 일렁이던 거품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남해회사 이사와 정치인들의 협잡으로 인해, 그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투자한 돈을 거의 다 날려버렸다.
메시아의 작곡가 헨델은 500파운드를 잃었고 그의 후원자 브리지 공작은 무려 70만 파운드의 손해를 보았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도 2만 파운드를 날려버렸다. 뉴턴은 "나는 별들의 운동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잘못된 자신의 투기계산법에 대해 변명했다.
나쁜 감시자와 기업윤리의 허상분노한 투자자들은 남해회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남해회사 주요 임원들의 주가조작과 회계장부조작이 드러났다. 또한, 재무장관·체신공사총재 등 정부관계자들 다수가 부패와 투기에 연루되었음이 밝혀졌다.
남해회사의 설립자는 조사 기미를 눈치 채고 해외로 도주했고 미처 자리를 피하지 못했던 체신공사 총재는 자살을 했으며 재무장관은 런던탑에 갇혔다. 남해회사에 대한 조사는 주가조작과 정치인 매수의 열쇠를 쥔 홍보이사 블런트와 회계담당자 나이트에 집중되었는데, 이들은 후에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부정한 사업가들이 조사에 대처하는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의회 조사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블런트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고 나이트는 "내가 입을 열면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여러 사람이 다친다"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나이트는 의회가 휴회하는 도중 회계장부와 숨겨둔 재산을 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로 도망을 갔고 영국 의회는 나이트를 체포해 이송할 것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의원들은 나이트가 자신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잘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의회는 막상 남해회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비밀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뜸만 들이고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 사이 도망치지 못한 남해회사 이사와 관련자들은 재빨리 장부와 문서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남해회사의 이사였던 쏘브리지회사(Sawbridge & Company)의 사장 쏘브리지도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회계사를 자칭했던 찰스 스넬은 '쏘브리지회사의 회계장부 검토 의견'이라는 일종의 회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스넬의 보고서는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우회적인 변호에 가까워 남해회사의 방계회사에 의해 고용된 자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었다. 그가 어떤 경위로 무슨 목적으로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공정성 여부를 빼면 스넬의 보고서는 '회계사'라는 이름으로 씌여진 주식회사에 대한 최초의 감사보고서였다. 보고서의 유용성과 무관하게 스넬의 보고서는 이후 공정한 제3자가 기업회계를 독립적으로 감사할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는 독립적이거나 공정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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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 엔론은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회계법인인 아서앤더슨사까지 뇌물로 매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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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훈은 실제로 약 300년 후에 고스란히 재현되었다. 2002년,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 엔론은 300억불이 넘는 거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마치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고 심지어 세계5대 회계법인의 하나였던 아서앤더슨사를 뇌물로 매수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회계와 감사, 정보공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 기업의 내부통제와 회계법인의 독립성, 증권분석가들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잘못된 규제완화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불러와 한 나라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해 '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은행을 탓하고, 은행은 월가를 비난하고, 월가는 대출전문투자기관을 욕하며, 투자기관은 모두를 힐난한다'는 손가락질의 악순환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할 정도로 1백년만의 이 총체적 난국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 사태를 꼼꼼히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장기간에 걸친 감시체제의 해체, 견제시스템의 와해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이건 정부 이후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과잉대출 방기 △은행과 평가기관의 감독 소홀이 계속됐다. 이는 곧 평가기관과 투자전문은행, 시중은행, 애널리스트들 간의 결탁을 방조해 시장의 총체적 부실을 일으켰다. S&P나 무디스 같이 기업평가를 무기로 막강한 칼날을 휘둘렀던 평가기관들도 주가 하락과 법적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부패전문가 다니엘 카우프만은 최근 세계를 경기침체에 몰아넣은 금융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금융기업에 의한 정부와 의회의 '포획'과 부패를 꼽았다. 3백 년 전, 남해회사의 행각처럼 미국 최대 주택대출사 프레디 맥과 페니 매가 수백만불의 자금을 로비에 쏟아 부었으며, AIG에 대한 느슨한 감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대출은행들의 로비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나쁜 감시자는 결국 금융위기를 경제위기로 악화시켰다. 그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윤리와 도덕준수의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오랫동안 강력한 기업들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에 의해 제기된 규제조치들에 반대해왔다. 그들은 OECD뇌물방지협약이나 부패기업의 세계은행 조달계약 참여 금지, 그리고 각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 등에 저항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윤리강령, 청렴한 원칙에 대한 집단적 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자체원칙'만으로 충분하며 어떠한 외부 감시나 강제도 필요없다고 주장해왔다. 확실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러한 자기원칙, 자기감시, 자기규제의 신뢰성은 큰 타격을 입었다... 분명한 것은 기업분야에 있어서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의 자기강제, 자기규제 혹은 자기원칙이 다른 보완적 조치나 심도 깊은 투명성과 제3자의 감시 없이 스스로 작동한다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신뢰는 없다."'보이지 않는 손'을 부정한 G20과 역주행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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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 강화로 건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려는 세계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 사진은 G20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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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전,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선전 포고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외쳤다. 하지만 그가 주장했던 새로운 세계질서는 그의 아들이 주장했던 이라크전 최종승리선언만큼 공허했다. 기존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외치곤 한다. 과연 G20 런던 정상회담에서 고든 브라운이 외쳤던 '새로운 세계질서의 부상'은 과거의 주장만큼 공허하지는 않을까?
G20 정상선언문에 담겨진 내용은 비교적 야무지고 구체적이다. 선언문은 성장과 일자리 회복,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 글로벌 금융기관 강화, 보호주의 극복 및 글로벌 무역과 투자 촉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의 보장 등 5개의 분야에 대한 대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 부활을 위해 △1.1조불 규모의 추가대출자금을 조성 △IMF의 재원을 현재의 3배인 7500억불로 확대 △특별인출권 할당액 2500억불 확대 △다국간개발은행의 대출액 1000억불 추가 확대 △2500억불의 무역금융지원에 합의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침체의 주범으로 지목된 금융체제에 대한 개혁을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책과 더불어 이번 선언문의 핵심으로 채택했다.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 포트폴리오 투자시장의 규모는 5조 달러에서 30조 달러로 6배 이상 급증했고 이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헤지펀드와 같은 '그림자금융'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방치할 경우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이 국지적·지엽적 위기가 아닌 세계경제 전체를 침체와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언문에 담겨진 금융개혁의 핵심은 4가지로 요약된다.
1. 글로벌 은행시스템의 개혁 : 보다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는 금용안정이사회와 조기경보체계 도입, 헤지펀드와 같은 '그림자금융'에 일반 은행과 같은 동일 감세체계 적용, 조세천국에 대한 제재, 은행보상체계에 대한 감독과 책임성 강화 2. 독성자산 처리를 위한 글로벌 공조 3. 높은 수준의 글로벌 회계기준의 도입,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제도적 감시 확대 4.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혁
하지만 국제적인 금융감시체제에서부터 구체적인 일개 회사의 보너스 문제까지 건드린 이번 대책이 과연 어느 정도의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권한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있다. 그러나 이번 G20 정상회담은 글로벌 경제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은 없으며 민족국가의 경계에 갇혀 있는 작고 무능한 정부와 확실히 이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이, 시장과 기업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 강화로 건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려는 세계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대신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칫 특정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고집하고,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이 정부정책에 대한 비교적 독립적인 견제기구들을 폐지하며,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제반의 움직임은 한국사회를 다시 견제와 균형이 붕괴된 부패사회로 몰아갈 수 있다.
독립적인 제3자의 감시를 부정한 영미식 자본주의의 대가를 지금 전 세계가 치르고 있다는 비판이 비단 독일과 프랑스만의 목소리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