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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29일 인천시 부평구 창천동 GM대우 부평공장을 방문하여 GM대우자동차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왼쪽)과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 이남묵 지부장(오른쪽)과 함께 노사가 잘 화합하자는 뜻으로 손을 꼭 잡아보이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운동 발언'이 또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GM이 부도위기에 내몰린 것은 노조의 과잉요구를 CEO들이 모두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노사관계의 전면적 재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남미 순방중에 "왜 공기업이 파업하냐"며 서울메트로·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 예고를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불법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며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노동관계도 일류국가 수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위기를 노사관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에 닥친 경제위기를 우리의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개별기업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노사관계의 전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적 자동차 회사 GM(제너럴모터스)이 부도위기에 내몰린 것은 노조의 과잉요구를 CEO들이 모두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수소차·하이브리드차를 앞서 개발한 일본 도요타의 경우는 노사관계가 완벽한데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부딪치는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노사관계도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회적으로 우리의 노사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규모 인력감축을 예고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인력을 무조건 일괄적으로 줄이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감축할 것이 있으면 줄이고 제대로 필요한 일할 사람이 있으면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책임을 면책해줘야 일을 잘 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감사원이 발표한 '공무원 책임면책제'와 관련 "이런 방침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도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때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아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껴서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결제란에 '이것은 ~월~일 시장 지시다'라고 써 놓아 효과를 본 일이 있다"고 자신이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면책이 되어야 질질 끌면 괜찮고 빨리 해주면 문제가 되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관행은 곤란하다는 뜻에서 서울시장 재직 때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그 때 아이디어를 살려서 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관광산업 육성정책'과 관련 "한국관광의 특색을 찾아야 하는데 문화관광·역사관광 등 테마 관광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업계도 덤핑을 남발하는 출혈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공공무원 부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간위원 20여명이 참석한 오찬에서 "일선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민과 기업하는 분들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잘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며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국가가 바른 길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사심도 없고 다른 정치적 의미도 없다"며 "오로지 경제가 살아서 국민에게 특히 힘든 서민들이 정말 얼굴에 미소를 띨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어려운 고통의 기간이 짧아지지 않겠는가"라며 "비록 어렵더라도 공직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