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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 시절인 지난 2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청와대 수석인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아마 땅부자 정부가 아닐까 싶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이 '강부자(강남땅부자)' 클럽임이 이미 밝혀진 데 이어 청와대 수석들도 만만치 않은 부동산 부자들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새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들의 평균재산은 35억561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물론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청와대 수석들은 부동산 투기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해 이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합법적이었다고 해도 이들이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부동산(특히 토지)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불로고소득자 고양이'에게 '시장경제 생선' 맡길 수 있나

역설적인 건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을 임명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망가진 시장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해 온 그 이명박 대통령 말이다.   

하긴 그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틈만 나면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적 전유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왔으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적 전유를 시장경제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긍정하는 대통령과 강부자 클럽의 일원인 장관 및 수석비서관들이 설계할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여당인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은 건 결코 아니다. 부동산 투기의 뇌관이라 할 뉴타운 추가지정을 요구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윽박지르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는 마치 조직폭력배의 행태를 보는 듯해 어안이 벙벙하다.

특히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정몽준 의원은 뉴타운 건설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가격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미국도 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나?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그것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나, 일본 역시 주택 가격이 3분의 1, 4분의 1로 폭락해 경기가 무너지게 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의 논리대로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쁜 것도 아닐 뿐더러 부동산 거품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은 경향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정 의원에게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저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대권도전은 백일몽에 불과할 것이다.

그나저나 대통령부터 장관 및 수석들을 거쳐 여당의원까지 한결같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이력과 생각의 소유자들뿐이니 이 노릇을 어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