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대기업 하도급거래 불공정성 체감도가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아래 '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서 주거래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불공정성 체감도가 2006년 21.5%에서 지난해 38.5%로 크게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중앙회가 조사한 불공정 체감비중(%)은 ▲2004년 31.2% ▲2005년 24.9% ▲2006년 21.5%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번에 38.5%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유형은 역시 납품단가와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았다. 중앙회는 "조사대상 기업 중 47.4%가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꼽았으며,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 취소, 납품업체 변경은 10.3%로 나타났다"면서 "납품단가와 관련한 중소기업 애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대처방법은 '억울해도 참는다'였다. 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 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음'이 51.9%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대기업에 시정 요구 20.5% ▲사법 대응 9.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적극적 대처는 거래 단절 및 일방적인 납품업체 변경 등의 우려로 중소기업에게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끝으로 중소기업들은 향후 정부에서 공정거래 구축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의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마련'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전년도 대비 2007년도 생산원가는 평균 13.2%가 증가했으나, 납품단가는 평균 -2.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기업이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