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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대표적 축제로 성장하는 부평풍물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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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가 인천의 대표적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부평풍물축제를 주관하는 부평풍물축제위원회가 편법을 동원해 기부금을 모집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 감독해야 할 부평구는 팔짱만 끼고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 부평풍물대축제는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 인천의 대표적 축제로 년간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부평구와 축제위원회는 밝혀왔다. 하지만 축제를 주관하는 부평구축제위원회가 기부금을 위법적으로 모집해 예산을 멋대로 집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평풍물축제위원회는 부평구와 인천시로부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왔으나, 부족한 행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축제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받아오다가 2005년 인천시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에 부평구와 축제위원회는 부평구 문화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지출해왔으며 올해 문화원을 통해 1억5천만원을 모금했다.

2006년 부평풍물대축제 예산집행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06 풍물축제에 소요된 경비는 구비 4억4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을 합쳐 총 6억원에 달해 후원금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사용한 총 금액은 무려 7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해 후원금을 모금해왔던 부평문화원 역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적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과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등 9가지 법률에 따른 모집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만 기부금품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인과 단체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럼에도 축제위원회는 인천시 조례로 설치된 기구가 아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기부금을 받아와 집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평구와 문화원, 축제위원회는 부평구의회의 축제협찬금 내역 공개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부평구는 부평풍물대축제가 민간행사가 아닌데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행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매년 주최를 인천시 부평구가 맡고, 주관은 부평구축제위원회가 맡아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2005년 감사원은 '지방축전등행사비예산편성및집행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며, 행자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 등에 대해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 예산편성지침에도 '기부금을 모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준수 철저'라고 밝혔음에도 축제위원회는 이를 묵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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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소속 부평구의회 전현준 의원이 부평구축제위원회 후원금 모집 과정에 대해 부평구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부평구는 이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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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부평구 축제위원회는 예산 집행 결산 과정에서 수백 만원의 예산을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거나, 불투명하게 수년째 집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해야할 부평구청은 이를 방임해 왔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소속 전현준 구의원은 “부평문화원이 부평풍물대축제와 관련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기부금품법률에 따라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 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통합신당 의원들을 비롯한 의원들과 협의해 축제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평구 문화공보과 관계자는 “부평문화원에서 기부금을 받는 문제는 지난 2005년 시 감사 지적에 따라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예산 집행은 추후에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