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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지난 해 11월 30일 10대 장애인공약을 선정해 발표하고, 각 정당 후보 캠프에 공약채택 요구안을 전달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련사진보기

 
장애인단체들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관련 10대 공약을 개발해 각 대선 캠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체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전국 36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22대선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지난 17일 대선 후보 장애인공약을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30일 '장애인 10대 공약'을 선정, 주요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인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3인에 불과하고, 공약을 발표한 후보들마저도 장애인연대가 요구한 10대 공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애인연대가 선정한 10대 공약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지자체) 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개인예산 도입 ▲장애인등록 폐지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재난안전 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 ▲단체소송제 도입 및 장차법 소관부처 이관 ▲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 고려 등이다.

이러한 장애인연대의 공약 반영 요구에 가장 많이 호응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다. 10개의 공약 중 6개의 공약을 자신의 공약으로 반영했다는 것. 이 후보는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약속했고, '장애등록 폐지'와 '장애인연금 확대(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임금 보조', '공공주택 및 지원 공공주택 강화', '재난 총괄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다.

이 밖에도 성별‧연령 등의 이중차별 방지와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장애인연대는 평가했다.

또한 가장 먼저 7대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개의 공약 중 '장애인지예산 도입'과 '장애인등록제 폐지',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 3개를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10년 내 완전한 탈시설',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무장애환경 구축' 등 장애인연대가 선정한 10대 공약 이외의 많은 장애계의 주요 정책을 수렴하여 공약에 반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 19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라는 주제로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연대의 10대 요구안 중 '개인예산제 도입' 한 개만을 반영했다. 다만 '장애인 이동권 확대', '4차 산업 인재육성 및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 지원' 등의 공약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연대는 '구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그 밖의 소수정당 후보들의 장애인공약은 발표되지 않았거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주요정당 후보들도 장애인연대가 요구한 공약 반영이 미흡하고, 일부 후보는 장애인관련 공약을 아예 발표도 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공약은 '미완성'이라는 게 이들의 결론인 것.

장애인연대는 "장애인정책은 복지, 고용,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를 포괄해야 한다"며 "장애계는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고, 이를 약속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개별화된 특성과 욕구에 맞게 스스로 주어진 총량 안에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를 약속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다"며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임금을 보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재명‧심상정 후보가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는 유일하게 장애인연금 확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나 어느 후보도 단체소송 도입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인권 보장 정책, 4차 산업 기술혁명시대의 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책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 도입 등 전향적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은 외면했다. 또한 장애등록 폐지, 개인예산 도입 등 장애인의 개별화된 지원으로 변화될 패러다임에 대응할 예산과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청사진이 누락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