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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에서 기본소득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회원들
 수원역에서 기본소득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회원들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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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의 31개 시·군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농어촌 관련 공약 발표에 대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三農) 사상을 잇는 새로운 전환이며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이라 평가한다"는 환영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식량안보', '그린탄소농업', '농업의 미래전략산업화' 등 농어촌 공약 5가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는 "농어촌기본소득은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어촌을 사람 사는 공동체로의 대전환시키는 정책공약"이라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아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의 대전환은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확대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의 전환과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농정과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의 거대한 전환하겠다는 획기적인 농정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돈 상임대표는 "농업은 인간 생명에 직결된 산업으로 반드시 공공재로 평가되어야 하며, 농민은 공익 농민, 사회적 농민으로의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도시 노동자 소득의 70-80% 정도를 보전이 되어야 농민, 농촌, 농업이 살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농어민 기본소득도 병행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태그:#기본소득국민운동경기본부, #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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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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