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윤상기 군수의 인터뷰가 실린 월간지를 대량 구입한 뒤 배포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하동군은 "일반인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자,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며 반박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8일 하동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경찰서에 윤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했다. 이에 하동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등 언론에 "직원 참고용으로 도서구입비로 300권을 각 1만원에 구입했다", "일반인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일부 직원이 모르고 읍면사무소 탁자 위에 놓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9일 하동군의 해명에 반박했다. 이들은 "윤상기 군수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를 그만두고 주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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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은 윤상기 군수의 인터뷰와 표지 사진이 실린 월간지를 대량 구입해 읍면사무소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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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월간지 대량 구입 문제부터 지적했다. 이들은 "도서구입비로 일방적인 군수홍보 잡지를 대량 구매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군수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성 기사가 실려 있는 잡지가 자산적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구입 가치가 있는 책이라 하더라도 한두 권 구입하여 도서관에 비치하면 될 일을 300권이나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사실부터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법률위반 행위"라 했다.

"일반인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은 "하동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배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책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고전면의 경우 민원인 테이블에 12일 8권이 놓여 있었으나 15일에는 2권만 놓여 있었다"며 "책을 가지고 가는 주민에 대해 제지하는 공무원은 없었으며,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직원도 있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의 업무공간은 민원인 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며 "하동군의 주장에 따르면 민원인 테이블에 쌓여 있는 공무원 소유의 책을 민원인이 몰래 가지고 갔다는 것인데, 하동군은 주민들을 절도범으로 몰 작정인가?"라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민원인 탁자에 책을 쌓아 놓았다면 상식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책을 가지고 갔으며, 이를 증언해 줄 주민들도 있다"고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은 "직원들에게만 배포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설령 직원들에게만 배포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원들에게만 배포해도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명백히 인터뷰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동군이 구입한 월간지는 하동군수의 전면 표지 사진과 함께 이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획 인터뷰 기사다"라며 "인터뷰의 내용은 하동군의 정책에 대한 홍보가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인상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여 일방적으로 개인을 치켜세우는 전형적인 홍보성 기사다"라고 했다.

이어 "표지에 전면사진이 실리고 군수에 대한 일방적 홍보로 도배된 기사가 실린 잡지를 도서구입 규칙까지 어겨가며 300권이나 구입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터뷰에 대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서구입부터 배포까지 모든 행위가 불법임에도 하동군은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예산이 투입된 일을 군수가 몰랐을 리 없으며 300권이나 되는 책을 구입한 사실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윤상기 군수는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군수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것만이 조금이나마 주민들을 위로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하동군, 군수 인터뷰 실린 월간지 읍면사무소 배포 논란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