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일방적으로 '연구용역 밀어주기'를 하면서 국내 교통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교통연구원이 국토부로부터 수주한 용역이 34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 수주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은 90.7%인 반면 경쟁입찰은 6.7%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의 가장 큰 '고객'이다. 교통연구원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주한 용역 연구는 총 539건. 그중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는 252건, 46%에 달한다.

신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국토부와 교통연구원의 관계가 단순 발주-수주의 관계가 아니라 신념을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교통연구원이 연구용역을 국토부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생산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교통연구원이 내놨던 수요예측 사례들이 지목됐다. 교통연구원에서 수용예측 연구를 진행했던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 연인원 21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수요는 1만3000~1만6000명에 그쳤다.

교통연구원 수요예측 사례, 실수요와 차이 커... 세금 손해 상당

각각 14만 명, 17만 명을 예상했던 용인과 김해 경전철 역시 실제 사용인원은 교통연구원 자료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경부고속철도 역시 예측치가 실제 인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세금 손해도 상당했다. 30년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줘야 하는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교통연구원의 계산에 비해 약 14조 원 차이가 났다. 용인 경전철과 김해 경전철도 최소수익 보장으로 각각 2조5000억 원, 2조 원의 세금 낭비가 예상된다.

신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도 이같은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일반 철도정책 수립과 재무전망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대부분 교통연구원에서 수주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이론과 정책을 공급한 것도 교통연구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연구원이 국토부에서 받아오는 수의계약이 90% 이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 이 본부장은 "경쟁입찰이 유찰되어 받아오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