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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김관진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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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11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및 이행절차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조건 재검토 배경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현실화 외에 전작권 전환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지목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애민(愛民)지도자상 부각을 위해 체육·민생 위주의 공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김 제1위원장이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이후 수영장 4회, 병원시설 2회, 과학자 주택 5회 등을 방문하고 완공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서는 하계훈련 종료 후 전후방지역에서 월동준비와 수확기 영농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군은 한·미·일 해상훈련을 두고 전군적 동원태세 유지 등 위협을 가하고,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 때 포병과 고사포 부대의 사격준비태세를 강화했다. 또 서북도서 및 전방지역 포병전력을 증강·재배치를 지속하고 잠수함정과 공작모선의 해상 훈련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 활동 및 미사일 연구 개발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며 "국면전환 목적의 의도적 긴장조성을 위한 기습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태그:#전작권, #전작권 전환, #국방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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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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