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사청문회 예정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권에서 추진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시행 및 교섭창구 단일화에서 그는 모두 핵심 실무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울산 출신으로 과장에서 차관을 거쳐 장관 후보자까지 오르는 데 단 8년밖에 걸리지 않아 '영포회' 출신이라는 의혹이 있지만, 그의 임명은 국정 후반 노동계의 저항을 책임지기 위한 인사로 봐야 한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며 한나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까지 정권에 등을 돌렸다. 양대 노총이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행 등 노조법에 개정 투쟁을 본격화 하는 상황에서 정책 책임자와 다름없었던 이 후보자가 직접 전선을 지휘하게 된 것이다.
쟁점은 '금품수수 의혹'과 노동현안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우선 노동부 총무과장 시절 있었던 인사청탁 금품수수 의혹에 맞춰져 있다. 지난 2003년 7월 노동부 별정직 6급인 김아무개씨의 부인이 이 후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부인 하아무개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2003년 총무과장 시절 참여정부 인사정책에 맞춰 혁신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때 불이익을 받아서 섭섭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돈을 건넸다는) 김아무개씨의 경우도 혁신 인사로 원한을 가진 사례로 (내가) 모함을 받은 것 같다"고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5·6개각 발표 직후 터져 나온 의혹으로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도덕적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공격했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노동계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칼날을 갈았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금품수수 의혹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품수수 의혹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보다 더욱 부각될 사안은 최근 유성기업 파업 강제 진압으로 주요 쟁점이 된 산적한 노동현안들이다. 주야간 2교대제 문제를 세상에 드러낸 유성기업 파업과 타임오프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러 사업체,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 쌍용자동차, 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등이 이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쌍용·한진 청문회'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작년에 쌍용차 15명,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대상자 3명이 생명을 잃는 비극적 현실이 펼쳐졌다"며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 다만 정리해고 관련 인사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했다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걸림돌이다.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2002년 한국노동연구원과 국제노동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노조간부들이 노동운동 경력을 쌓으려고 구속되는 게 현실"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한 질의 도중 "타임오프에서는 노동3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노동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 [프로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 학력
울산 태생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 노동부 산업안전국 국장 /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국 국장 /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국장 / 노동부 기획조정실 실장 / 노동부 노사정책실 실장 / 제18대 노동부 차관 / 제1대 고용노동부 차관 /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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