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계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기습입점을 한지 보름이 지났다. 12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상계점 앞에서는 지역 중소상인 및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대형마트 SSM규제를 위한 서울대책위(이하 서울대책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노원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홈플러스 SSM입점 철회 및 유통대기업들의 탐욕규탄을 위한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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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및 정당,시민단체들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상계점입점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 ⓒ 홍기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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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기획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원구 홈플러스 SSM등 전국 곳곳에서 SSM들이 편법으로 입점을 추진하거나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권고까지 무시하고 무리하게 개점을 강행해 주변의 중소상인들에게 큰 충격과 걱정을 주고 있다"며 "이는 작년 말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정신과 취지를 유통 대기업들이 깡그리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에도 찬물을 끼얹는, 탐욕과 독점세력의 중대한 횡포"라고 했다.
그리고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통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 현황과 횡포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유통대기업들이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무리한 출점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상계동 SSM사태(지분 규정 악용), 파주 신세계 첼시 사태(중소기업청의 개점 일시정지권고 무시)에서 보다시피 상생법 개정안이 겨우 작년 말 통과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비한 규정으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즉시 상생법과 유통법 재개정 등 관련 대책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씨는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전세대란에 물가대란에 살기도 힘든데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한다면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라며 현 사태를 규탄했다.
이어 그는 "상생법 개정할 때부터 경고했지만 지식경제부는 가맹점이 중소상인에게 유리 할 것이라고 하며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다"며 "유통·상생법 개정당시 정부 여당의 모습을 비판했다. 또한 "SSM이 그 지역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사업조정대상, 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된다면 영업시간제한 등의 장치로 중소상인들이 함께 살 수 있은 법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정구화씨는 "이 자리에 420일 동안 SSM 입점 저지를 위해 싸웠다. 생업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이 시간에 투쟁이라는 낮선 단어 아래 이 자리에 서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 뒤 "하지만 노원지역에 SSM이 들어서면 또 어느 지역에서 들어설 것이라는 생각에 처절하게 막고 있다. 오픈을 해도 장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노원지역에 보여줄 것"이라며 SSM 입점 저지투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정씨는 "제작년 SSM이 입점하는 사이에 매출이 3~40%떨어저 장사를 그만두신분도 계신다"며 "비록 400여 일 동안 어렵고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앞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같은 상황이 수업이 반복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노동사 서울시당 이주현 부위원장은 "현재의 사태에서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의 편에만 서있는 것을 보았다"며 "정글의 법칙이 아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만이 반복되는 이 싸움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문수 서울시 의원은 "상위법, 서울시 외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79명의 시의원이 혼힘을 합쳐서 절대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후에 유통·상생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홈플러스측에서 영업방해로 중소상인등 10명을 고소고발 한 상황이다. 노원경찰서에서 전화상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서울시에서 중소상인대책위, 노원구청, 홈플러스측이 모여 분재조정위원회를 열려고 했지만 홈플러스측이 불참한관계로 열리지 못했다.
| 중소상인 네트워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 현황 |
◇ 롯데마트 삼양점 사태
- 롯데마트 삼양점 입점예정지는 (주) 삼양시장이 서울시로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낙후한 시장기반환경을 바꾸고 전통시장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곳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주) 삼양시장은 시장정비사업추진 이후 재개 발로 쫓겨난 지역상인들에 대한 사후 대책마련도 없이 난데없이 2010년 11월부터 롯데마트와 입점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롯데마트 삼양점이 들어서려는 곳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영세한 중소상인들(대략 30~40명)이 자리를 잡고, 인근 주택가등 거주지 주민들과 생계를 이어 오던 곳이고, 인근 700m에는 또다른 전통시장인 수유시장이 2차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 이에 구 삼양시장과 수유시장내 영세한 중소상인들은 지난해부터, 거의 매일 같이 기자 회견과 집회등을 개최하고, 롯데마트 입점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강북구청에서도 (주) 삼양시장이 요청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개설 신청을 지역 영세상인 보호와 시장정비사업이후 기존 상인들에 대한 대책미비라는 이유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마트, 전통상업보존구역인 동대문에서 추가 개점 강행 사례
- 이마트 2011년 2월 현재 재래시장인 답십리 현대시장(인정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 유통산업발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정부여당의 방해로 너무 늦게 통과했고, 전통산업보존구역 부근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그 반경도 500미터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마트가 조례 공표 이전에 등록을 추진하며, 개점 강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무리 조례 공표 이전이라고는 하지만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로 여야가 통과시킨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기 이 전에 대기업의 부도덕성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신세계 파주 첼시점 강행 사례
- 인근에 중소상인들이 힘들게 아울렛 시장을 개척해놨더니, 신세계에서 대규모 매장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영업일시정지 권고까지 무시하면서 개점을 강행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현재, 고양·김포·금촌지역의 아울렛점포 평 균 매출이 30~40%씩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고, 권고 수준의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한 상생법 개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 지속적으로 출점하고 있는 SSM
- 경주시(인구 25만 4천명)내에서는 기존에 삼성홈플러스 대형마트 1개, SSM등 준대규모점포가 6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롯데 SSM (약 200평 규모)이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점포를 인수해서 간판 바꿔 달기 식으로 도둑 개점을 강행하였습니다.
- 인천 용현동에서는 마켓 999라는 편의점 형태의 롯데의 변종 SSM이 문을 열었는데, 향후 롯데 쇼핑에서는 이 같은 편의점 형태의 변종 SSM출점을 100여개 이상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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