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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의제로 하는 노·사·정 대화가 이번 주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노·사·정 대화는 지난 9월 25일 노사정위원회 고위급회담에서 정부가 '선시행 후보완' 원칙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렬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25일 "장관과 양 노총 위원장, 경제단체 회장 등이 참석하는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번 주 안에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26일 오전에 제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 방식도 대화 방식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 등 6자 대표가 함께 모여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지난 21일 지도부 회동에서 "오는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전까지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대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힌 뒤라 대화 시점이 언제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원래 대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계가 설정한 시한은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국정감사 등 물리적 요인으로 지연된 대화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단 양대 노총은 노동부가 대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했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에서 "(6자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노동부가 대화에 응하겠다는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노동부가 그동안 법 시행을 전제로 하지 않은 대화는 의미가 없지 않냐는 식으로 해왔다, 6자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폐지 권고까지 냈던 문제"라며 "노동계나 경영계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유독 그동안 정부만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대화를 통해 합당한 결론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도 "일단 노동부가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다만, 대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운찬 국무총리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했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태그:#노조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노사정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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