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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쌍용자동차·GM대우 관련 당·정회의'에서 쌍용차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쌍용자동차·GM대우 관련 당·정회의'에서 쌍용차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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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저녁 7시 45분]

성과 없었던 당정회의... 높아진 긴장감

극적 타결 기대를 모았던 당정협의가 쌍용차 노사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또한 한나라당과 정부는 노사간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혀, 쌍용차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당정 협의가 끝난 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협의는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지, 타협안을 도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당정은 노사에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최대한 자체할 것을 요청했다"면서도 "앞으로 한나라당은 당정이 노사 문제에 개입해 중재안을 내놓게 할 수는 없다, 앞으로 따로 대화의 자리를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정부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회사가 정리해고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쌍용차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이날 오전 정리해고에서 제외된 쌍용차 임직원 4500여 명은 평택 종합운동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15일까지 생산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 16일 전 임직원이 공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혀, 또 다른 충돌을 예고했다.

[1신 : 10일 오후 6시]

쌍용차, 정리해고 입장 고수... 파국 치닫나

10일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주최의 '쌍용자동차·GM대우 관련 당·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주최의 '쌍용자동차·GM대우 관련 당·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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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철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10일 쌍용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정부·노사가 참석한 협의에서 이유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쌍용차는 정리해고 하지 않으면 파산한다"며 정리해고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노조는 "문제는 강성 경영진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극적 타결을 기대했던 이날 협의에서도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다.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쌍용차에 브레이크를 걸기 어려운 모양새다.

이날 오후 2시 한나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쌍용차·GM대우 관련 당정협의'에서는 당정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모두 힘을 합쳐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모두 불렀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노동부 차관 등이 모습을 보였다.

"정리해고 안 하면 파산" - "향후 채용계획이 있는데 왜 해고하느냐"

당정 협의에 회사 쪽 대표로 참석한 이유일 법정관리인과 노조 쪽의 최기민 노조 정책실장은 바로 옆에 앉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먼저 사측 대표로 현안 보고에 나선 이유일 관리인은 "쌍용차가 독자 생존하려면 외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노사 문화와 잉여인력을 가진 회사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며 "2646명을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의 공장 점거를 비판했다. 이 관리인은 "노조가 지난달 21일부터 공장을 점거해 생산 활동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9월 1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쌍용차는 현금 유동성 때문에 파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사가 파산하면, 남아있는 4600여 명과 협력업체 직원 10만 명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조가 파업을 풀고 생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2646명 인원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이 관리인의 발언에 대해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기민 노조 정책실장은 "회사는 좌파세력·강성노조 운운하는데, 문제는 강성 경영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70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976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삼일회계법인 구조조정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12년까지 841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왜 2646명을 모두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최 실장은 "회사는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9차례 협의 테이블이 마련됐는데, 이유일 관리인은 한 번도 안 나왔다"며 "노조는 1000억 원 담보 대출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키자고 했지만, 사측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쌍용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노조가 책임지고 갚겠다"면서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 노사정 합의까지 했는데, 정부에서 쌍용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평행선 달리는 노사... 참석자 의견도 갈려

이날 협의 참석자들의 입장 역시 노사 양쪽으로 갈렸다. 송명호 평택시장은 노사 양쪽의 성실한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인력감축에 대한 회사 쪽의 확고한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송명호 시장은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 숫자(2646명)를 접어놓자, 예측치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며 "강력한 경영방침 때문인지 몰라도, 회사는 왜 그렇게 2646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GM대우는 우선 해고하고, 나중에 해고된 근로자 1600명을 우선적으로 고용했던 적이 있다"며 "쌍용차도 우선 해고를 하고 1~2년 내 회사가 좋아지면 다시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는 참석자들의 입장 발표만 공개한 후, 현재까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태그:#쌍용차, #쌍용차 정상화, #노사정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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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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