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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각 정당들은 비난과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여부 등 향후 정부 대응책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경제가 파탄이 나고 인민이 굶어죽는데 남을 공격할 무기나 만들 때냐"며 "북한은 '스스로 빚은 독주'를 마셨다"고 강하게 비난햇다.

 

윤 대변인은 "김정일은 세계가 이 불장난에 편을 갈라 다투길 바라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며 북한 로켓발사를 '흥행에 실패한 위선의 미사일 쇼'로 규정했다.

 

그는 "북한은 이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막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무보상 원칙과 UN결의 1718호 위반에 따른 제재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PSI 정식 참여 및 한미연합전력 강화 방안 재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의연하고 차분하게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당5역회의 도중 "북한의 로켓발사는 불량국가로서의 야만성을 전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또 "오늘의 이 재앙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이명박 정권도 지금까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남한의 PSI 전면 참여를 주장하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가 현실적인 북의 핵 위협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여기에도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포용과 인내로 노력해야"... 민노 "PSI참여, 긴장고조 직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PSI 전면 참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을 경계하고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이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한 것은 유감"이라며 "한반도 주변의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나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하다"며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평화가 후퇴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하고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실용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포용과 인내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했던 것 처럼 대결 일변도 자세를 고착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별다른 비판이나 유감 표시는 하지 않았다.

 

우 대변인은 "PSI 전면 참여 방침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적 이익과 충돌하게 될 뿐"이라며 "미국이 만든 임의 기구에 한반도 당사국으로서 명분도 없이 전면 참여하는 순간 긴장고조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PSI 참여, 북한 등에 칼 꽂는 것"

 

진보신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PSI 전면 참여 등 대북 강경책이 아니라 대화 재개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자을 한 상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그것이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결국 북한의 핵무장력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돼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이 시점에서 PSI 참여를 선언하는 것은 (북한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태그:#광명성2호, #북한 로켓 발사,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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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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