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고유가로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더욱 부추기는 행태들이 우리 정부와 사회의 최상층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다. 이른바 '오럴 리스크(Oral risk)'다.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메이저 언론들은 연일 1면 톱으로 '경제 심리적 저지선 뚫린다' '경제시계는 IMF 시즌2' 등등의 무시무시한 제목을 달고 있다. 이른바 '헤드라인 리스크'다.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하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정책 당국은 "우리 경제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와 모든 국민이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도 경제위기의 실상은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겠지만 선정주의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현실은 정확히 진단하되 그 치유법을 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정부의 '오럴 리스크'와 언론의 '헤드라인 리스크'가 우리 국민들을 심리적 패닉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다. 참으로 안타깝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과 주요 언론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신자유주의정책 '좌회전' 해야

현재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은 고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일부 수출 대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다가 물가불안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외환보유고를 시장에 내다 퍼내는 식의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시장 직접 개입은 그 효과도 단기적으로는 반짝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과 채권발행 등 보다 적극적인 거시정책 수단들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수출채산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를 인위적으로 해외에 퍼내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른바 개인들의 해외투자 한도 확대, 해외 유학 장려, 해외 여행 장려 등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 약세인데 유독 한국만 원화 약세라는 현실로 일부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해외로 달러 퍼내기 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경제 위기는 이명박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다'라는 형용모순적 언표를 했듯이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드라이브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감하게 좌회전시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프레임을 다시 짜야 한다.  

노벨상을 수상하고 세계은행 수석부총재까지 역임한 미국의 탁월한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박사도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책에서 한국의 신유주의 정책과 한미FTA추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한 바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한미FTA는 일부 수출 대기업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관세율이 3%정도이니 그 정도의 이익이다. 그러나 한미FTA가 타결되면 우리가 아직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의료, 유통 등의 서비스 산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엄격한 적용으로 제약산업, 지식 정보 산업도 엄청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법과 제도의 미국화를 강요당해 우리 한국의 정책주권이 상실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제주도와 인천 송도,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에 의료보험 민영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 전 지역도 미래유보지역으로 되어 있으니 언젠가는 풀어야 한다. 투자자 국가제소제로 공교육 정상화와 시교육시장 정비도 할 수 없고 말이다. 이래도 한미FTA를 체결할 것인가? 민주당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미FTA 멈추고 정규직 고용창출 나서야

참여정부가 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현재 우리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 버렸다. 그리고 중산층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 우리의 희망이어야 할 20대, 30대 청년들은 시간당 3000~4000원 대의 알바시장에서 시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금을 동결 내지 삭감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정규직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소한 주5일제 시행으로 주 1일분만큼의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정규직 고용창출을 선도한 다음 민간 대기업부터 이러한 운동이 확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참여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무슨 뚱딴지 같은 동북아 금융허브나 구축한다고 하면서 인천, 서울 상암동 등에 거대한 토목공사판만 벌려 놓았다. 우리 한국이 금융만으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현재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80%를 넘어섰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는 일부 수출 대기업만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외 의존도를 줄여 불균형을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수출 대기업이 망하면 다같이 망하게 되어 있는 구조다. 이래도 그대로 둘 것인가?

우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한국의 수출 대기업은 수출 상품을 생산할 때 주요 부품·소재는 거의 대부분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을 많이 할수록 대일 무역역조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등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국책은행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아예 농업을 포기해 버렸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농업을 포기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선진국들은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농업을 보호하고 있다. 유럽의 소 한 마리가 하루 2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아프리카의 시민들은 하루 생계비가 2달러도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소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식량 자급률이 100%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15% 정도에 머물러 있다. 식량 무기화가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인 농업보호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 우리 한국은 일부 고급인력들이 환경운동 생태운동 차원에서 귀농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통해 청년 실업자를 농촌으로 보내는 귀농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청년 실업자를 귀농으로 유도하려면 우선 한미FTA부터 멈춰야 한다.

이상의 정책과제들은 모두 케인즈 좌파정책 정도를 동원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우파들의 지지가 절대적이어서 좌파정책을 펼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오히려 적을 수 있다. 좌파정권 이명박 정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