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조차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조선] "수사 외압 여부 밝힐 필요 있어... 앞으로 김건희 특검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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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조선일보>는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의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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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선일보>는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의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사설은 "특검은 검경 등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야당이 직접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고발해 수사하라고 해놓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 자체엔 관심이 없고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밖엔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특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다는 것은 공정 수사는 안중에 없다는 뜻"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다수 국민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라면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외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사설은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남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사설은 "지금 민주당은 특검을 대통령 탄핵 여론을 지피기 위한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듯하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론에는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남아 있다"면서 "여야가 특검으로 정면충돌한다면 주요 국정 현안은 올스톱 되고 남은 3년 내내 극한 대치로 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관한 특검 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동아] "높은 특검 찬성 여론, 'VIP 격노설' 등 윤 대통령과 정부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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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2일 "'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제목의 사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조선일보>의 사설보다 강하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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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22일 사설 "'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조선일보> 사설보다 강하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이달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예고한 것"이라며 "하지만 4·10총선 참패 이후 민심에 부응하는 국정 운영을 다짐한 윤 대통령 처지에서 채 상병 사건 처리에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야당과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여야 간 강경 대결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평했다.

이어 사설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특검을 논의하자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순리"라고 동의를 표하면서도 "하지만 공수처 수사 역량의 한계 때문에 언제 수사가 끝날지 알 수 없고, 마무리 된다 해도 그 결과를 둘러싼 거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3분의 2가량이 특검 실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또한 "이처럼 높은 특검 찬성론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면서 해병대 수사대의 조사 결과 경찰 이첩 과정에서의 논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게다가 "특히 그 핵심에는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국방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VIP 격노설'이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회견 때 이 질문을 받고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동떨어진 답변으로 의문을 키우기도 했다"라며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이야말로 특검 찬성론이 높은 핵심 이유라고 진단했다.

사설은 "내주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도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먼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의구심을 풀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입을 꾹 다문 채 이해를 바랄 수는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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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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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일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달리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22일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열 번째인데 이번 거부권이 가장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압도적인 특검 찬성 여론 덕분에 야권이 특검법을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옹호했다. 사설은 "채 상병 사건은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며 "뒤늦게나마 (공수처)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고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공수처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다"라면서 "이런 상태라면 일단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옳다"라며 대통령실의 주장과 결을 같이했다.

또한 사설은 "게다가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당력을 총집결하다시피 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 아닌가. 지금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으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할 이유도 없다"라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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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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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말한 것과 판박이다.

이어 사설은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에 대해서도 "특검의 정파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정 비서실장의 발언과 유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