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다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기존 지역투어를 발전시킨 '2013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전국투어'가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국투어에서는 '재야의 고수'와 함께 지역 기획기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시민-상근기자의 공동 작품은 물론이고,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의 문제를 고민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기사도 선보입니다. 11월 <오마이뉴스> 전국투어가 찾아간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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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좌) 인천시장과 최성을(우) 인천대학교 총장이 지난 1월 18일 국립대학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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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국립대가 없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2004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은 인천에도 국립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6개 광역시·도에서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지역은 인천이 유일했다. 그 후 참여정부는 2006년 4월, 인천대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양해각서를 인천시와 체결했다. 인천대 국립대법인은 2013년 출범했다.

하지만, 인천대가 국립대학만 되면 동북아 중심 대학으로 우뚝 설 것이란 정부와 인천시의 장밋빛 청사진은 빛이 바래졌다.

인천대는 운영자금이 없어 외부에서 차입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천전문대와 통합해 학생 수가 늘어났지만 수업공간은 턱 없이 부족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법인 이사로 참여하는 등, 학교 운영의 독립성도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은 왜 벌어졌을까. 

분쟁 사학-> 시립대학 ->국립대

인천대는 특별한(?) 역사를 가진 대학이다. 인천대는 대표적 분쟁 사학이었다. 학생들의 학원민주화투쟁과 이를 지지한 지역 시민사회, 정치권의 힘으로 시립대로 전환됐다.

1979년 육군 장성 출신 백인엽씨가 설립한 선인학원은 각종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설립 2년 만인 1981년 교육부 감사에서 무려 9900여 명을 불법 편입학시키고, 공금 7억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에도 백씨는 재단 기금 79억 원을 불법으로 인출했다. 선인학원이 운영한 인천대는 10년 동안 학내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다. 학내 구성원들의 투쟁과 정치권,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인천대는 1994년 시립대로 전환했다.

그 후 시립인천대를 국립대학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인천시민 130만 명의 서명지가 정부에 제출됐다. 시립인천대에 매해 수백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인천시도 국립대 전환을 적극 지원했다.

2011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인천시와 민주당,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등은 환영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면서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기 바빴다.

그러나 국립대법인으로 전환은 '속빈강정' 논란을 낳았다. 법률 28조에는 '국가는 인천대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인천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매해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와 교육, 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률에 명시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영비 대출이자만을 지원하는 정도다. 지난해 인천대는 2013년도 국고보조금 295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대학운영비 차입에 따른 이자 보조금 9억 원만을 지원했다. 다만, 내년에는 국립대 성과사업비 명목으로 3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사정은 2006년 인천시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가 맞은 양해각서에서 비롯됐다. 당시 인천대 국립대법인화 원년부터 5년까지는 시가 지원금을 내고, 6년 차부터는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인천시도 재정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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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역사를 가진 대학이다. 분쟁 사학이 시립대를 거쳐 국립대학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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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무능이 화 키워"

우선 인천시는 인천대 국립대법인화 양해각서 체결 시, 법인화 후 운영비를 5년간 매해 300억 원씩 총 1500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그동안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를 지원하면서 지급하지 못했던 총 1098억 원도 4년 동안 나눠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17일 시가 인천대와 맺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재정 지원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에 따르면 관련 재정 지원이 대폭 축소됐다. 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해 300억 원씩만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 이 비용은 국립인천대 이전, 그러니까 인천대가 인천전문대와 통합하기 전에 시에게 매해 받았던 운영비다. 그동안 시가 해마다 인천전문대에 지원했던 보조금(약 130억 원)은 못 받게 됐다. 즉, 학교는 통합해 학생수 등 규모가 커졌지만 지원금은 줄어든 셈이다.

또한 시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 출범 후 10년간 산학협력 재정지원금 1000억 원을 10년간 균등하게 나눠 지원하기로 했었다. 협약에는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원한다는 단서가 있다. 결국, 사실상 지원을 못 할 확률이 높다. 시와 산하 공기업의 2012년 말 부채 규모는 13조916억 원에 이른다.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 후에는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시는 대학 통합 지원금 27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3년간 나눠 자신들이 지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 지원금 27억 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인천대는 인천도시공사가 출연한 대학발전기금 308억 원도 못 받고 있다. 결국 인천대는 국립법인화 후 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인천대의 한 교수는 "정부와 인천시의 무책임으로 인천대가 표류하고 있다"며 "국립대법인화와 통합 당시 받기로 한 각종 국비와 시비 지원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총장을 비롯한 대학 집행부의 무능이 인천대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인천대 문제와 관련 인천시는 "내년에도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시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며 "시도 더욱 노력하겠지만, 인천대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돈이 대학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건 당연하다. 국립 인천대는 지금 가장 기초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아직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