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열린 청목회 입법로비의혹 긴급현안질의는 검찰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던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입법권 침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 "검찰이 청원경찰들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도 의원들이 소액 후원금이어서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이를 대가성으로 몰아간다면 의원들 입법권은 여지 없이 침해되는 것이고 국회 존립 근거 흔드는 것입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처지 개선을 위해 스스로 조직해서 대변자를 찾아다니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과정입니다. 검찰이 청목회의 후원을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힘센자만 살아남고 약한자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의혹을 강조하며 의혹에 대한 증거확보를 하려면 청와대 비서실도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 "청목회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비서실도 압수수색 해야하지 않습니까. 증거로 확보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 사무실은 맘대로 뒤지고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색영장 발부 시도라도 해봤나요? 대포폰 개설한 행정관은 소환도 안하고 출장조사만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만 했습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압수수색은 범죄혐의 증거를 찾기 위해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힌 뒤,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을 때 대가성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며 책임을 의원들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법인 단체 후원금은 아닌지, 대가성은 아닌지, 늘 확인해야 합니까?"

[이귀남 법무부 장관] "그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불법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 "원본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검사가 마음대로 등본해서 원본대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법원에도 인정해 줬습니다."

영장 사본 제시가 법원도 인정하는 관행이라는 이 장관의 주장에 여야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11.1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