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위장 전입과 병역 기피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박 내정자는 이미경 민주당 의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주민등록 정리가 늦었던 것은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경 의원] 96년도 일원동에서 전세를 살면서 명일동에 집을 사고 명일동 집에 전입신고만 한 채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박 내정자]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언론을 통해서는 노모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박 내정자] 추진되던 계획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정이 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미경 의원] 어쨌거나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인 것은 사실이죠? 살지 않으면서 옮겨놓은 것이죠.
[박 내정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습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 후보자는 고혈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군복무를 1년 1개월만 했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1976년 당시 대학교 4학년이던 후보자의 신체가 키는 171cm, 62kg으로 외형상 고혈압이 있었다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고등학교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취미와 특기가 운동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적십자사 헌혈 기록을 보면 세 번이나 헌혈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박 내정자] 신체검사 할 때 알았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 때 혈압인 160이 돼있거든요. 통상 혈압이 160이 넘으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 내정자] 없습니다만 당시 병무청에서 판정기준이 혈압이 160이면 보충역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죠. 혈압이 160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데 약은 복용하지 않고 병무청에서는 그러한 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 내정자] 저는 일단 국가가 부여한 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기피라는 말씀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고혈압 약을 복용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와 관련해 저와 관련된 여러 증인들 또 제가 다른 질병 등으로 유사한 사유와 관련된 것은 허락해주신다면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명을...

이 외에도 야당의원들은 논문 이중 게재 등의 의혹도 제기하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박 내정자의 도덕성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여야 의원들은 박 내정자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시절 주도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4대강 사업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지 않냐며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문책했습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두 가지 큰 국정사업에 대해 실패하셨는데 국정기획수석 그만둔 지 한 달 만에 노동부 장관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재산이나 4대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정책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데 과연 노동부 장관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사권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하신 게 홍보부족 정도로 얘기하셔서 제가 더 우려가 됩니다.
[박 내정자] 4대강 사업은 저는 성공한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MB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을 실패한 분이 회전문 인사 식으로 바로 20일 만에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사관계도 굉장히 MB정부 들어와서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23일에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남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0.08.2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