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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열렸다. 서울 용산역 로비에 마련된 텔레비젼을 통해 기자회견이 생중계 방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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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폐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해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엄포도 놓았다. 그러면서 조만간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다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작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당내 '정책통'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 불붙은 '금투세 폐지'... 박찬대 "신중하게 대응"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론이 분분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인데, (전 국민의) 한 0.5% 정도 되나요? 금융투자 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사 출신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른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온건한 반대 뜻을 밝혔다. 다만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조세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을 때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투자 소득에 다른 세제가 적용돼, 자본시장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특히 주식 투자자는 법이 정해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제 의식에 공감한 여야는 과거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고, 한 차례 유예된 끝에 오는 2025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폐지에 반대해 온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금투세 폐지 논란은 잠잠해졌지만 이날 기자회견으로 또다시 불이 붙게 됐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임기 내 연금개혁안 확정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 https://omn.kr/28m4n).

민주당 '정책통'들은 "절대 반대" 

다만 민주당 정책통들은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금투세는 세수를 확보할 목적이 아니라 선진적인 세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떠날 것'이라는 윤 대통령 논리를 "그것만으로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떠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금투세 도입의 대표적인 반대 논거로 사용되는 '대만 사례'도 잘못됐다고 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 1989년 상장 주식에 전면 과세를 시행했지만 한 달 만에 대만의 대표 주가지수가 36% 급락해 결국 제도를 철회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시 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금투세를 시행할 만한 금융정보망 시스템이 부재했다"라며 "독일이나 일본은 금투세를 도입해 오히려 주식시장이 선진화돼 주가지수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을 만들고도 지난 2022년 '시스템 준비가 부족하다'는 여당의 유예 요청에 합의했다"라며 "2년 후 또다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이자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임광현 당선인 역시 "역사는 금투세 폐지를 단지 부자 감세로 기억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금투세 도입 시 주가폭락' 주장은 시장에 과장된 공포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스럽고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임 당선인은 "과거 금융실명제가 도입될 때도 주가 폭락을 이유로 기득권층의 반대가 컸다"라며 "그러나 1993년 도입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다소 빠졌지만 단기간에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금투세에서 대주주는 원래 주식 양도세를 내왔던 데다 연간 양도차익 5000만 원 이상의 일부 개인 투자자에 국한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히려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폐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조세분야의 오랜 숙제로 어렵게 여야 합의로 추진된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 구현에도 맞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