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야권은 또 하나의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며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국민의힘이 다수인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두 달 전 가까스로 살아났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도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됐다"며 "국민의힘은 사랑의 매를 빙자해 폭력을 휘두르던 시대로 되돌릴 셈인가"라고 물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저울추의 반대편에 올리려는 시도는 위험천만하다. 학생인권이 희생되어야 교권이 살아나는가"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존중되어야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특별절차도 지난해 우리 정부에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서한을 보냈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을 제로섬으로 몰고가지 말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국민의힘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라며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도 없고, 인권교육을 해서도 안된다는 것인가? 설마 학생들의 인권은 성인이 될 때까지 미뤄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라며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어른들의 무도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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