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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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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협약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유사시 한미일 협력) 협의에 대한 공약에 시비를 걸며 이를 '준군사동맹'으로 규정한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며 "이미 대통령실 관계자도 삼각협력체제 내에서도 한일관계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이를 준군사동맹으로 가장한 다음 곧바로 군사동맹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란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고 이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상투적 비난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어떤 나라도 홀로 설 수 없어"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는 일본 극우의 숙원인 '침략 가능한 자위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외 안보 체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이라고 항변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사시 한미일 협력) 협의에 대한 공약이 채택되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신기원이 열렸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그리고 강대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신냉전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 삼각안보경제 협력체제는 영내 평화의 안전판이자 경제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삼각 협력 체제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 핵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이뤘음에도 민주당은 이번에도 역시 성과를 왜곡하고 폄하하기 바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나라도 홀로 설 수 없다"며 "한미동맹 외에 다양 형태의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위를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 채택에 합의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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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한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서먼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