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으로 가는 길 CPTPP 가입 즉각 중단하라."
농민‧노동‧환경‧소비자 등 단체로 구성된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 준비위'(아래 '준비위', 위원장 이병하)가 19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준비위는 오는 5월 2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결성회의를 연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아래 협정) 가입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준비위는 성명을 통해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정부에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에 무리수를 두면서 강행하는 건 뭔가?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에 맞서 세계 각국은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자국의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며 "자연의 신호도, 시대의 흐름도 무시한 채 협정 가입 신청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협정은 가장 광범위하고 시장 개방도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완전개방과 관세 즉시철폐를 골자로 하는 협정의 개방률은 농축산물 96.1%, 수산물 100%이다"며 "가입조건이 '가입 희망국은 CPTPP 규범 수용 및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이다"고 했다.
이어 "현재 가입국 대대수가 농‧수‧축산‧임업 강국이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곡물자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20년 기준 19.3%로 20%선마저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 곡물자급률인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한다는 건 사실상 농‧수‧축산‧임업 말살 선언이며,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온 각종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며 "교역량이 늘어나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떠들어대지만, 그 부는 기업과 투기자본이 독점하고 있다. 실제로 부를 생산한 국민들에게는 부채만 남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 협정과 관련해, 이들은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의 규정 약화, 일본의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등 검역주권이 무너지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만이 협정 가입을 신청하자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하라고 일본이 압박했고, 결국 대만은 이를 수용했다"며 "한국도 협정에 가입하려면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협정은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나라의 식량주권, 검역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농어촌이 없어지면 도시의 미래가 없고, 농어업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진영은 지난 7일 '준비위'를 결성했고, 이날 토론회를 연 뒤 '결성회의'를 갖고 '선언문'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