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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를 비롯한 36개 단체는 7일 오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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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 경남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를 비롯한 36개 단체는 7일 오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해법은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이다"며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해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강문순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대표는 발언을 통해 "해법의 시작은 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며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초안이 나온 시점부터 피해자들이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해법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류재수 민생민주평화파탄윤석열심판진주심모임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일본에 잘 보이기 위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해법 같지 않은 해법을 내놓은 이 상황은 나라를 팔아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매국행위를 중단하고 굴욕해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문제'해법'의 뼈대는 '제3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방안과 한-일 재계 단체인 전경련-게이단렌(경단련)의 미래 청년기금(가칭)조성"이라고 했다.

이들은 "제3자 채무인수방안은 일본 가해 전범기업의 채무를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인수해 포스코 등 1965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한국기업을 상대로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형식"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은 2018년에 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던 것을 말한다.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일본정부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해법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가해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며 가해자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다리는 것이 고작이라니 이 수치심은 왜 대한민국 국민이, 긴 시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2015년 한일합의를 강행했던 박근혜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매국행위가 민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진주지역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재단진주지회, 더불어민주당 진주갑-진주을지역위원회, 맥박,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민주노총 진주지부,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서부경남민주개혁협의회,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진주같이,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모임, 윤석열심판진주시민모임,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정의당 진주시지역위, 진보당 진주시위, 진보대학생넷 경상국립대지회, 진보대학생넷 진주교대지회, 진주교육공체 '결', 진주녹색당, 진주민주시민사랑방, 진주민예총, 진주범민련후원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시농민회, 진주시민행동,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청년단체불교협의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혁신포럼, 진주6.15운동본부, 진주YMCA, 진주YWCA, 통일엔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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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를 비롯한 36개 단체는 7일 오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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