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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정경두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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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 표현이 삭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냐?" -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삭제 추진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간할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주적' 개념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를 향해 "북한은 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고, 여당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면서 주적의 개념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그동안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했고 선임 장관들도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주적이란 용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경기 화성시갑)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면서 "6.25 도발에서 도끼 만행사건, 천안함 사건 등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데 장관이 주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정권과 군으로 제한돼 있는 주적 개념, 축소된 것"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재 북한 정권과 군으로만 제한돼 있는 주적 개념은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면서 "우리의 영토와 영공을 포함해 테러나 사이버 등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는 "현재 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제한돼 있는 만큼 모든 위협을 포괄해 적의 개념을 상정해야 한다"라면서 "'주적이다, 아니다'의 개념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갑)은 "국방백서에 담을 주적 개념 논란도 더는 불필요한 논쟁으로서 후보자는 멋진 표현을 이용해 주적 개념을 설명했다"라고 정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도 "일본도 주적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도 상시 전쟁 체제지만 주적을 어느 특정 국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우리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도 주적 개념 논란이 안보에 도움이 안된다며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주적이라는 개념은 없다"라며 "최근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한 적은 없다, (주적 논란은) 혼란을 부채질 한다, 안보에 도움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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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정경두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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