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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쿄도 시부야구가 동성커플에서 '결혼인증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전한 아사히신문 갈무리.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쿄도 시부야구가 동성커플에서 '결혼인증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전한 아사히신문 갈무리.
ⓒ 김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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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시부야구가 동성커플들의 '준결혼' 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증명할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NHK,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는 시부야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동성 커플에게 '준결혼' 관계를 인정하는 증명서를,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11월 5일부터 발급한다고 28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시부야 구의회는 동성커플 인증서 발급에 관한 조례를 찬성 다수로 가결한 바 있다. 이 조례안에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개인과 단체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부야 구청은 28일부터 인증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한 여성 커플은 구청이 열기도 전부터 기다려 처음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수속을 밟았다. 구청 측은 주민 호적과 혼인 등을 신고하는 공개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이 원할 경우 별실에서 수속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증서를 신청한 한 여성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날을 기다려왔다"라면서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여성은 "(시부야의 인증서 발급은)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인증서 없이도 동성커플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 두 여성은 "인증서가 나오면 복사해 부적처럼 지니고 다닐 것"이라며 웃는 얼굴로 구청을 나섰다.

일본 법률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이 인증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시부야는 구내 사업자 등에 대해 결혼 관계와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나 병원 면회 시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만날 수 없었던 사례가 사라지고, 동성커플도 가족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업자 판단에 따라 가족수당 신청도 가능해진다.


태그:#동성결혼, #일본, #시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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