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 … MBC 두둔

정부․여당이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교육감선거에서 후보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가 같은 기호를 부여받아 선거벽보와 공보물 등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러닝메이트인 셈이다.

이미 교과부는  8월 5일 교과부 주최 토론회에서도 세종시 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8월 30일 한나라당 내 소장파모임인 '새로운 한나라'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빌미로 '막대한 선거자금'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 등을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과 교육단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직선제 폐지나 러닝메이트제 등은 모두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제도다. 그런데 단체장이 다시 교육감을 임명하게 된다면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러닝메이트나 공동등록제도 사실상 정당공천에 의한 정치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한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유효투표 득표율 기준을 낮추는 등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이 '교육감 직선제'부터 흔들고 나서는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방송3사는 정부․여당의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의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있다. 특히 MBC는 '뉴스 플러스' 등 심층취재 꼭지에서도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사실상 정부․여당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KBS와 SBS는 여야 주장을 단순 나열하는데 그쳤다.  

<"직선제 개선해야">(KBS, 이영현/30일)
<뉴스플러스/후보 난립 누군지도 모른다>(MBC, 현원섭/31일)
<교육감․시장후보 공동등록>(MBC, 최장원/1일)
<후보 공동등록제 추진>(SBS, 한승희/1일)

KBS는 30일 <"직선제 개선해야">(이영현 기자)에서 여야가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한나라당은 '직선제 폐지'나 '러닝메이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부 부정적인 측면만으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여야의 주장을 단순 나열했다.

MBC는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31일 <뉴스플러스/후보 난립 누군지도 모른다>(현원섭 기자)는 시작부터 교육감 선거에 후보가 난립하는데 "정당과 관계없는 개인자격 출마여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했다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선거자금 등의 의혹으로 물러난 공정택 전 교육감 사례 등을 전하며 선거비용 문제를 다뤘다. 그리고는 '임명제'가 많은 외국 사례를 거론하며 직선제 폐지나 러닝메이트제 등 한나라당의 주장을 전했다. 반대의견은 보도 말미에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전교조 측 인터뷰를 싣는데 그쳤다.

1일 <교육감․시장 후보 공동등록>(최장원 기자)에서는 "이름만 적힌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는, 후보가 어느 정당과 더 가까운지 또 어떤 성향인지를 알기 쉽지 않았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가 추진된다고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정치에 대한 교육의 예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의견을 전하며 "교육감과 시장 후보가 공동으로 선거 운동 할 경우, 교육의 중립성을 둘러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논란'으로 전했다.

SBS는 1일 <후보 공동등록제 추진>(한승희 기자)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동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내용을 소개하고 민주당의 반대의견을 전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