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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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은 화끈하게 사퇴하라" 5월 22일 관악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관악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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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종합청사 앞마당에는 지역시민단체들이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구청장이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구청장으로 인해 떨어진 관악구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그의 자진 사퇴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직무정지중인 구청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용래 부구청장도 인사비리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므로 동반 사퇴를 권고했다.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이빈파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뇌물로 공무원이 된 자들이
행하는 공공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얼굴 부끄러운 일'이라며 직무정지 중인
구청장 직무를 대행하는 현 부구청장 또한 동반사퇴해야 하며 내려오지 않으면 화가 난 관
악구민들의 뜨겁고 매서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등 관악구 44개 단체 및 정당들로 구성된
'관악구 한나라당 김효겸 구청장 등 매관매직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명의로 성명
서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다음은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성명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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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인사비리, 직무정지 한나라당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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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구청장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5월15일, 김효겸 구청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과 집행
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함께 선고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도
전원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관악구청의 공무원 승진을 둘러싼 매관매직 행위와 대규모 인사비리 문제는 사실
인 것으로 드러나 53만 관악구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이 판결로 김효겸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어 박용래 부구청장
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구청장 또한 관악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
제적인 매관매직, 인사비리, 근무평정 조작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
는 만큼 관악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우리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노사동수로 구성하여 그 내부에서 견제와 감시가 함께 이
뤄지게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구청장 또한
그 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관악구청 인
사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정도 남았다고 가정할 때 직무정지가 된 김효겸 구청장은 총 연봉
8,100만원 중 3,567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앞으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관악구민
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범죄혐의자에게 주민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이유는 어디
에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혈세낭비의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대한 개
정운동에도 나설 것이다. 범죄혐의 구청장에게 줄 혈세는 한푼도 없다. 하루속히 자진 사
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김성식 관악갑 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한나라당 윤리규정에 의해 뇌물범
죄 혐의자인 김효겸 구청장에 당원권을 제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뇌물범죄 혐의자를 감싼다면 관악구 주민들의 엄한 비판
에 직면할 것이다. 하루 빨리 윤리규정 대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감사원의 최
종 감사보고서에 제시된 사실에 대해 우리는 신임 권한대행이 이 모든것에 대해 53만 관악
구민에게 해명하고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 5. 22
관악구 한나라당 김효겸 구청장 등 매관매직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