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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오른쪽),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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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경영권 위기'가 국회로 넘어왔다. 한국 기업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 최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의 잇따른 행정지도로 일본 기업에 아예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야권은 일본 정부와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꼬집었다. 조승래, 이용선 등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태를 점검하기 위한 상임위 소집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소집이나 현안 질의에 부정적 반응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야"... 조국혁신당 "항의조차 안 해"

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하다 하다 우리 기업이 키운 아시아 대표 메신저마저 일본에 뺏기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정부를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승래 간사는 지난 9일 일본 출장 일정 중 한국 의원단이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일본 의회 관계자들이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답한 사실을 전했다. 일본이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 시한이 오는 7월임을 감안할 때 "(기술적 조치 외 기업의 자본 관계에 대한 문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와 의회가 방침을 정하면 되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당내에선 대사관 항의 방문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라면서 "상임위 소집이 21대에서 불가능하다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상임위를 열거나 외통위, 과방위, 정무위, 산업위 등 합동 회의를 여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논의를 더 키워나가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특히 단순히 이 논란을 라인야후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오느냐'의 논쟁이 아닌 기술력 축소라는 더 큰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에는 클라우드나 플랫폼 운영 등의 기술이 있다"라면서 "단순히 있는 주식을 팔아서 일본에 넘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 당국이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외통위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관련 논란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의원은 "지도부도 이 문제를 심각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고, 우선 상임위 소집을 당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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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걸어가는 사람 앞으로 '라인야후'라고 적혀 있다. 라인야후는 전날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하면서 탈 네이버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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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라인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라인야후 사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중대사안으로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서 "그 문제는 필요한 모든 공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3일 IT 업계가 밀집된 경기도 판교에서 장외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 정부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한 5년 전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사실을 언급하며 "5년 전에는 국제 무역 질서를 무시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은 시장경제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황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소속 이해민·신장식·정춘생 당선인은 입장문을 내고 "왜 외교부는 입을 닫고 있나"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 외교가 몸에 배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라인야후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네이버 외에도 일본에서 이미 사업을 시작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업이익 반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응 중'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견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기업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결과가 있도록 나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우리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신속히 (입장을) 듣고, 기업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지 않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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