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변수로 '코로나19 대응'이 부상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핵심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오미크론의 확산, 국기결집효과로 이어질까?

지난 2년의 코로나19 시대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특히 1차 팬데믹 시기(2020년 초) 때 치뤄진 21대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게 170석 이상의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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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상황 인식 조사 1~5차 팬데믹 기간 중 일정한 패턴으로 국기결집효과가 나타난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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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상황 인식 조사에 의하면, 지난 5차례의 팬데믹 기간 동안 3차 팬데믹(20년 12월~21년 2월)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안정세를 보이는 순간 정부의 대응에 높은 긍정 평가를 보내면서 일정한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외부 요인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현상)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2년간 4차례 팬데믹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국기결집효과 현상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대규모 확산세가 진행 중이고, '2월 말 3월 초에는 하루 30만 명 가까이 확진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와 민주당의 방역 대응 등을 중심으로 한 이슈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매우 높아 '내가 감염될 확률이 높다'라는 응답율은 지난 2년간의 조사 중 최고치(31%)를 기록했다. 따라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방역 대응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의 가장 높은 관심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기결집효과 vs. 정권심판론의 결정은 '영업 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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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 코로나19 대응 항목이 긍부정 평가에 공통으로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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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의 이번주 조사(15~17일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평가 이유에서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응답이 전주 대비 4%P 상승한 24%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코로나19 대처 미흡'에 대한 응답은 3%P 하락한 12%를 기록했다. 즉, 우선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8일 발표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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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리서치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업장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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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응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업장 영업시간 제한'에서만 유일하게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오차범위 밖으로 '불필요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9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안에 따르면, '업장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났다.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답한 이들이 더 많은 여론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정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업장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풀어달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방역패스 제도 폐지'에 대해선 온도차가 보였다. 국민의 과반 이상(56%)이 방역패스 제도를 지지하면서, 정부 방역대책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편 집권여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비판하면서 "3차 접종자에 한해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상향하는 안을 재고해주시길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재명 후보의 요청에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수용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고, 중증화율 또한 급작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쉽사리 방역완화 기조의 대응체제 전환을 선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향후 얼마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 있어 정부의 방역대응 정책 결정의 변화 유무는 오미크론 확산세의 안정화와 함께 국기결집효과와 정권심판론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리서치]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1월 기준 약 74만명)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12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응답률: 조사요청 7,461명, 조사참여 1,26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4%, 참여대비 79.4%)
조사일시: 2022년 2월 11일 ~ 2월 14일

[갤럽]
조사기간: 2022년 2월 15~17일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4.1%(총 통화 7,121명 중 1,007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