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판사가 3개월 뒤에 복직한다. 이래도 괜찮은가? ⓒ 게티이미지
슬로우레터 2023년 9월 11일 (월).
1. 올해 세수 펑크 60조 원.
2. 모로코 마라케시 지진으로 2000명 이상 사망.
3. 성매매하다 걸린 판사, 벌금만 물고 재판 계속한다?
4. 이재명 오늘 단식 12일차.
5. 여당이 찾아가서 푸는 단식의 공식, 이번엔 없다.
6. 유인촌과 김행의 복귀.
7. 김만배 인터뷰 주어 생략 편집 논란.
8. "교장 교감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9. 발빠짐 간격 최대 28cm, 지하철역 자동 발판 만든다.
10. 농어촌 외국인 요양 보호사에 영주권 준다.
11. 영종대교 통행료 낮추면 파급 효과 5.5조 원.
12. 사형 대신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13. 조현병에 혐오 대신 치료를.
14. 일본엔 '시신 호텔'이 있다.
15. 죽은 엄마 옆의 네 살 아이, 주민등록도 없었다.
16. 삼양라면이 사각으로 돌아가는 이유.
17. 일본 사람들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
18. 연금 개혁 논의에서 빠진 건 정부의 책임.
19. 약자 복지는 퇴행이다.
20. 중학교부터 헬파티가 열린다.
21. 그들에게 철도 산업은 죽은 고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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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펑크 60조 원.
• 단순히 세금이 덜 걷혀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이 실패했다는 게 문제다. 지출을 줄이거나 이듬해로 넘겨야 한다.
• 경제 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사이 관련성이 약해지고 경기 상황에 연동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자산 세수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모로코 마라케시 지진으로 2000명 이상 사망.
• 모로코 마라케시 지진으로 현재(2023. 9. 11. 오전 현재)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1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있다.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마라케시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미이라] (2017), [왕좌의 게임] (2011) 등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 진도 6.8의 강진이다.
• 모로코는 1960년에도 아디가르에서 5.8의 지진으로 이 지역 인구의 3분의 1(1만 2000~1만 5000명)이 숨졌다. 진도는 약했지만 진원 깊이가 15km로 얕아서 피해가 더 컸다. 이번에도 진원 깊이가 26km로 낮은 편이다.
▲ 시내 어디에서도 보이는 쿠투비야 모스크(사원)의 77m 높이의 첩탑(미나렛, 사진 중앙 상단의 불 켜진 탑)도 지진으로 일부 훼손됐다. 사진은 2011년 당시 모습. ⓒ Maira, CC BY 제공.
성매매하다 걸린 판사, 벌금만 물고 재판 계속한다?
• 조건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했다가 적발된 판사가 있다.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 성매매 전과가 있는 판사가 3개월 쉬고 와서 다시 재판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다.
• 대낮에 성매매를 했지만 대법원은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라 업무 시간 이후라고 보고(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양형에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 법원 판사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김원용(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누가 저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겠냐"며 "스스로 나가는 게 사법부를 위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지법은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고 가압류와 가처분 등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오늘 단식 12일차.
• 단식 10일차인 9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 조사를 받고 왔다. 조서에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검찰이 12일 추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받기 어려우니 대북 송금 사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망신주기 국면전환용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찾아가서 푸는 단식의 공식, 이번엔 없다.
• 1990년 김영삼(민주자유당 최고위원)이 사흘째 단식하고 있던 김대중(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을 찾아가 만났다. 김대중이 단식 8일차에 병원에 실려가자 다시 찾아가 만났고 그날 김대중은 단식을 풀었다.
• 2018년 김성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했을 때 홍영표(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손을 잡았고 그날 단식을 풀었다. 2016년에는 이정현(당시 새누리당 대표)이 단식을 하자 추미애(당시 민주당 대표)가 찾아가 만났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면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있다.
• 유상범(국민의힘 대변인)은 "'단식 쇼'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검찰에 직접 들어가서 성명까지 낭독할 정도면 앞으로도 충분히 오랜 기간 단식은 가능해 보인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유인촌과 김행의 복귀.
• 유인촌(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김행(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돈다. 각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사다. 국방부 장관에는 신원식(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 유인촌은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 찍지마"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장관 시절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했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더 깊게 읽기.]
김만배 인터뷰 주어 생략 편집 논란.
• "주어 생략 편집"은 한겨레의 표현이다. "통했지, 그냥 봐줬지"가 뉴스타파 첫 보도였는데 원본을 보면 "그냥 봐줬지"의 주어가 윤석열이 아니라 박길배다. MBC에 이어 KBS와 YTN까지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KBS는 "원문 전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고 했다.
• 떠들썩했던 이슈가 가라앉으면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다. 한겨레는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몇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가 김씨의 녹취를 거짓인 줄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걸 두고 "사법적 잣대 이전에 고도의 정치적 언어를 검찰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는 익명의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녹취록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녹취록이 허위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언론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때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사업 관련 대출 브로커를 조사하고도 왜 처벌하지 않았는지에 있다"면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언론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부르고 민주당은 '야당 음해 공작 게이트'라고 부르는 상황이다.
• 검찰도 방어에 나섰다. 조우형을 수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고 애초에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포함이 안 됐다는 설명이다. 경향신문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교장 교감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7월 교권 침해 사례로 제보한 내용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몰라서 메일 드렸다"고 했다.
•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내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 학생 4명이 다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주의를 줬는데 학부모가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다. 한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겠다며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자 학생을 일으켜 세웠는데, 학부모가 아이 몸에 손을 대고 전교생 앞에서 아이를 지도했다며 항의했다.
•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왔고 교감이 수업 중에 교무실로 내려오게 했다. 학부모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같은 자리에 있던 교장과 교감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교권보호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교사는 1년에 걸쳐 조사기관과 경찰, 검찰 조사를 거친 뒤 혐의를 벗었다. 아동학대 조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부모 신상이 공개돼 한 학부모가 운영하던 음식점은 영업 중단과 함께 부동산에 급매물로 나왔다. "사적 보복이 다른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교사가 위험하다. ⓒ 게티이미지
[해법과 대안.]
발빠짐 간격 최대 28cm, 지하철역 자동 발판 만든다.
• 지하철 1~8호선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10cm가 넘는 승차 위치가 3395곳, 전체 1만 9256곳의 17％ 수준이다. 성신여대입구역이 최대 28cm로 가장 길고 충무로역이 최대 26cm, 동대입구역이 23cm 순이다.
• 서울시가 최근 5년 동안 발빠짐 사고가 발생한 역사 가운데 72개 역의 승차 위치 585곳에 자동 안전 발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134개 역 3739곳에 고정형 고무 발판을 달았는데 이번에 추가하는 곳은 고정형 발판을 달기 어려운 곳이었다.
• 발빠짐 사고를 연령대 별로 분류했더니 20∼40대가 64%였다.
▲ 발 빠짐 주의! 발 빠짐 주의! ⓒ 서울시 제공
농어촌 외국인 요양 보호사에 영주권 준다.
• 인구 감소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5년의 체류 비자(F-2)를,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비자(F-5)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한국 대학 보건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구직 비자(D-10)를 보유하고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조건이다. 3000명 정도가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절반이 60대 이상이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다. "공립 요양병원을 적자 없이 경영하려면 최소 150병상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만큼의 요양 보호사나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 전용호(인천대 교수)는 "호봉제 등을 도입해 돌봄 인력이 오래 근무할 여건을 만드는 조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영종대교 통행료 낮추면 파급 효과 5.5조 원.
•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낮춘다. 영종도와 용유지역, 옹진군 주민들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 인천대교도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을 낮춘다.
• 2025년에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 연륙교가 개통된다. 여가와 관광 산업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 영종대교 ⓒ 하이웨이21 제공
사형 대신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 제러미 벤담은 "형벌의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 삼아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형벌의 고통이 더욱 커야 한다"는 이야기다.
• 체사레 베카리아는 "한순간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형보다는 참담한 미래를 보여주는 종신 노역형이 더욱 공포스럽고 범죄예방 효과도 강하다"고 했다.
• 윤석만(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불완전한 제도이면서 불가역적 결과까지 초래하는 사형제는 인권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 민주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윤석만의 제안은 사형제의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절대종신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사형제의 불가역성을 보완할 수 있어 오판 가능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사형수들이 종신형을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논의해보자! ⓒ CCO
조현병에 혐오 대신 치료를.
• "망상이 오면 뇌와 눈이 뜨거워지고 그 순간 통제가 불가능하다." 한국일보가 조현병 환자들을 만났다. "사탄의 피를 엘리베이터 앞에 뿌리라"는 환청을 듣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을 찌른 경우도 있었다. 피해망상이 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한다.
• 통계적으로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근거는 없다. 지난해 정신질환 범죄자는 9875명, 전체 범죄자 125만 330명 가운데 0.7%다. 강력범죄로 좁혀도 2.2%다. 문제는 재범률인데 정신 질환 범죄자는 재범률이 65%로 평균 47%보다 높다.
• 조현병은 100명 당 1명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과거에는 심리 문제로 봤지만 최근에는 생화학적 뇌의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 전문가들은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약물을 끊으면 1~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80%나 된다. 엄벌하겠다고 교도소에 가두면 증상이 심해진 채 출소하게 된다. 원인이 질병이라면 해결은 치료라는 이야기다.
▲ 조현병은 심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문제라는 학설이 최근에는 더 우세하다. ⓒ CC0
일본엔 '시신 호텔'이 있다.
• 일본이 한국의 미래다. 일본은 지난해 77만 명이 태어나고 156만 명이 죽었다. 본격적인 '다사사회'다.
• 화장장이 부족해서 6~8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31%나 됐다. '시신 호텔'이라 불리는 소소안 카논은 화장장에 자리가 나기 전까지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 무연고 사망도 늘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사망자의 10%가 무연고 사망이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고령이 되면서 마지막을 챙겨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 요코스카시는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종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의업체와 계약해서 신변 정리 등을 하는 서비스다. 최소 26만 엔을 내면 뒷 정리를 해준다. 한국일보 일본 특파원 기사.
▲ 소소안 카논 도쿄 지점 ⓒ 소소안카논
죽은 엄마 옆의 네 살 아이, 주민등록도 없었다.
• 시신이 부패한 상태였고 아이는 며칠 째 굶은 탓에 의식을 잃고 있었다. 다행히 병원에 옮겨져 회복하는 중이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구청 등에 통보를 하게 돼 있지만 이 엄마는 구청의 연락을 거부했다고 한다. 아동학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의 TMI.]
삼양라면이 사각으로 돌아가는 이유.
• 단순히 모양 차이가 아니라 제조 공정이 다르다. 사각 라면은 길게 뽑아서 쪄낸 면을 자르고 반 접어서 튀기는데 동그란 라면은 쪄낸 면을 둥근 틀에 담아서 만든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튀기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긴 시간 동안 튀기면서 수분량을 4~6%까지 낮춘다. 동그란 라면이 공정이 길고 기름도 많이 쓰고 비용도 많이 든다. 동그란 라면의 시초는 1982년 너구리다.
• 사각 라면이 면 사이가 촘촘하고 식감도 좀 더 꼬들꼬들하다. 동그란 라면은 공간이 넓어 면발이 풀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
• 삼양라면은 지난해 불닭볶음면의 수출 효과로 90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외 매출이 6057억 원인데 이 가운데 80%가 불닭볶음면이다.
▲ 사각 라면이 동그란 라면보다 공정도 짧고, 기름도 적게 쓰고, 비용도 적게 드는 등 장점이 많다. ⓒ CC0
일본 사람들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
• 이게 뉴스가 되는 건 수십 년을 이어온 제로 금리에도 저축만 하던 일본 사람들이 주식 시장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새로운 자본주의'와 "저축에서 투자로"를 강조하면서 기시다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2000조 엔이 넘는 가계 금융 자산을 투자로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 닛케이 평균 주가가 7월 초 사상 최고 기록을 찍었고 주식 인구도 늘고 있다. 엔저와 낮은 금리, 중국의 침체도 일본 시장을 대안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게 김현예(중앙일보 도쿄 특파원)의 분석이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연금 개혁 논의에서 빠진 건 정부의 책임.
• 올해는 2200만 명이 보험료를 내고 530만 명이 받는데 2060년이 되면 내는 사람은 절반으로 줄고 받는 사람은 세 배 이상 늘어난다.
• 김원섭(고려대 교수)은 연금 개혁의 방향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 비율은 43%, 2040년이 돼도 64%에 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 급여를 늘리는 것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참고로 기초연금이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많이들 혼동하는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다.)
• 둘째,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높여서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독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연금 지출의 23%에 이른다. 정부가 재정지출 계획을 연금 개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셋째, 재정 불안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 밖에 안 된다. 2060년이 돼도 11%가 안 될 거라는 전망이다. OECD 평균은 9.2%다.
• 김창우(중앙일보 디지털 에디터)는 "마크롱의 결단이 부럽다"고 했다. 프랑스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미루고 100% 납입 기간도 43년으로 늘렸다.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집권당 지지율이 22%까지 추락했다.
▲ 국민연금 ⓒ 게티이미지
약자 복지는 퇴행이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이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편 복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깨고, 협소한 선별주의로 전환하겠다는 '공식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높였고 기준 중위소득도 높였다.
• 퇴행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약계층의 고용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기초보장제도와 사회보험도 방치돼 있다. 윤홍식은 "엄격한 '빈민 자격시험'을 통과한 취약계층만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약자 복지"라고 해석했다.
• 노인 돌봄과 보육, 장애인 자립 보조금 예산 등도 삭감됐다. 경향신문은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다던 정부의 예산 삭감 '칼날'이 취약계층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예산까지 '난도질'했다"고 평가했다.
중학교부터 헬파티가 열린다.
• "교육이나 훈육이 불가한 초등학교에서 6년을 보내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진짜 헬파티가 열린다. 이제는 부모가 아이를 이길 수 없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재량으로 지도할 수 없다. 이들은 사회인으로서 조직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세대로 자란다."
• 양성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훈육 받지 않은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도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2학기 들어 언론에 알려진 것만 9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단순히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과 성적만능주의, 내 아이 기죽이지 말라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아우성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 "그저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인생에 불가피한 좌절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지 삶의 기술과 태도, 시민성을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은 뒤로한 채 오직 '내 아이 기죽이지 말라'는 부모들의 이기적인 아우성만 가득한 현실이다."
그들에게 철도 산업은 죽은 고래였다.
•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는 철도 민영화를 "거대한 고래를 부위별로 해체해 경매에 넘기는 방식과 닮았다"고 평가했다. 살아 있는 고래를 작살로 죽이는 것은 폭력이지만, 죽은 고래를 해체해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 실제로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아 분할과 해체, 부실 악화의 악순환이 20년 동안 계속됐다. 일단 죽여놓고 이익을 나눠가지는 과정이라는 섬뜩한 분석이다.
• "1999년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고, 2013년 SRT를 떼냈다. 시설관리나 매표업무,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하고, 새로 건설되는 철도 노선에는 민간자본의 투자가 이뤄졌다."
• 철도 노조가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데 이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9월1일부터 목포와 여수,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오가는 SRT 노선 3개가 신설됐는데 SRT 열차가 부족해 부산-수서 노선을 줄여야 했다. 철도 노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KTX의 열차를 수서 노선에 투입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서 노선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 방편으로 부산-서울 노선을 증편한 상황이다.
• 김선욱(김선욱 철도노조 정책팀장)은 "정부가 말한 경쟁체제 도입 이유는 국민 편익이었는데 본말이 전도돼 경쟁체제 유지 때문에 편익을 증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철도산업과 고래의 공통점은? ⓒ C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