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이다. 기초체력이 떨어져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L자형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국제 유가도 꿈틀거리고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상황이다.
•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1%대 성장을 한다면 1954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 가운데 5곳이 내년 한국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화웨이 새 스마트폰에 미국이 화들짝.
• 7나노칩을 탑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 기술 없이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원칙에 따라 기술 규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SK하이닉스 부품이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다. SK하이닉스는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면서 "미국 상무부 안보국에 신고했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을 철수하라는 압박을 받으며 겨우 시간을 벌어둔 상황이다.
• 중국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 수준이다. 애플 주가가 폭락했고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일본도 무인 달 탐사선 발사.
• 일단 발사는 성공했고 내년 1~2월에 착륙을 시도한다.
• 탐사선 이름은 슬림. 무게가 200kg 정도로 인도 찬드라얀3호의 8분의 1 수준이지만 착륙 오차가 100m 미만이다. 문 스나이퍼(Moon sniper)라고도 부른다.
이화영이 또 말을 바꿨다.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이재명(민주당 대표) 구속의 키를 쥐고 있는데 계속 말이 바뀐다.
•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을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가 "검찰의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돌아섰다. "양심에 어긋난 행위이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도 했다.
• 단식 중인 이재명은 9일 검찰에 출석한다. 다섯 번째 조사다. 다음주에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25일에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 깊게 읽기.]
김만배 인터뷰 사건의 핵심(지난 이야기).
•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조우형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도와달라고 하니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2과장)의 선배인 박영수(변호사)를 소개해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 202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나온 뉴스타파 보도에서 김만배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중략) "○○○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 그런데 검찰이 이 녹음 파일을 뉴스타파에 제공한 신학림(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에게 1억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애초에 인터뷰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 신학림은 책값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뉴스타파는 둘 사이의 거래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게 지난 주말까지 상황이다.
뉴스타파의 반격.
•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음을 통째로 공개했다. 뉴스타파 인터뷰가 허위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크게 네 가지다.
• 첫째, 신학림이 몰래 녹음한 것이고 김만배는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대화 도중 김만배가 다섯 차례나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 둘째, 공개된 커피숍인데다 두 사람이 화장실로 이동하면서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돼 있다.
• 셋째, 김만배에게 불리한 내용도 많다.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이거 쓰면 안 돼" 등등 여러 차례 입단속을 한다.
• 넷째, 대화는 2021년 9월15일이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 두 달 뒤인 11월5일이었다.
•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뉴스타파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체 대화의 대부분이 대장동 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 오마이뉴스 복건우/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반격.
• 방통위가 방송사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나섰고 포털은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공공연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외치고 있다. 언론사 퇴출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뉴스타파와 MBC 등 기자 6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는 말까지 나왔다.
• JTBC와 MBC가 사과 방송을 내보낸 것도 눈길을 끈다. JTBC는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사과 방송을 내보냈고 MBC는 "뉴스타파가 김만배의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며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밝혔다. JTBC에 있다가 뉴스타파로 옮긴 봉지욱(기자)은 "조우형과 남욱이 말을 바꾸고 있는데 바꾼 말이 진실인 양 현재 검찰 발 보도가 넘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어제 아침에 출소한 김만배는 "사적인 대화였고 녹음하는지도 몰랐다"면서 "신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책값 1억6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분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이 조우형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확인된 사실.
• 일단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은 아니다. 윤석열 밑에 있던 박길배를 만났고 커피는 직원들이 타준 것이다.
신학림: "그러면 조우형은 가가지고 박길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김만배: "아니,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신학림: "아니, 검사도 못 만나고 온 거야?"
김만배: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신학림: "검사, 누구 검사 만났는데?"
김만배: "박길배를 만났는데 박길배가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 뉴스타파의 녹취록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지난해 3월 방송에서는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고 돼 있는데 녹취록을 보면 그 사이에 대화가 더 있었다. "그냥 봐줬지"의 주어가 박길배가 아니라 윤석열인 것처럼 들리는 편집이다.
• 물론 박길배가 윤석열 밑에 있었으니 윤석열이 봐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인 편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녹취록 공개가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된 상황이다.
조작 논란의 핵심은.
•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 커피를 타준 게 아니니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보다는 실제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더니 사건이 사라졌더라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게다가 애초에 이 인터뷰에는 편집 전이나 후나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는 말이 없다.
• 사건이 사라진 건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조우형 수사를 하다 덮었는데 4년 뒤 같은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은 조우형을 기소했고 징역 2년6개월을 끌어냈다.
• 검찰은 조우형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 한국일보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만배의 대선개입 혐의를 입증하려면 김만배가 별도의 통로를 통해 신학림에게 허위의 인터뷰를 게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위 인터뷰의 목표가 '대선 개입'이었다는 물증을 찾는 것 역시 수사팀의 과제"라는 이야기다. 경향신문도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의 혐의를 인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검찰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사망 확률 97% 방화범 4개월 밤샘 치료해서 살렸다.
• 36명이 죽은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 이야기다. 화상 전문 의사 우에다 아카히로가 "후회를 시키고 싶었다"고 했다. 혈압을 유지하고 감염을 차단하느라 4개월 가까이 환자(범인) 옆에서 쪽잠을 자며 집중 치료를 했다.
• 범인이 "나처럼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왜 열심히 치료하느냐"고 물었을 정도다. 결국 건강이 회복돼서 4년 만에 법정에 섰다. 처음 체포됐을 때는 "내가 죽는다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으니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는데 법정에서는 "내가 저지른 일에 다시 생각하려 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전공대 예산 33% 삭감.
•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다.
• 원전 관련 예산은 올해 1081억 원에서 내년에는 2603억 원으로 141%나 늘렸다.
해병대 지원율 0.2대 1로 뚝.
• 829명 모집에 202명만 신청했다. 예천 해병대 사망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아들 잡는 해병대가 될지 모른다"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한다.
▲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 김밥. ⓒ CC0
미국의 냉동 김밥 열풍, 11월까지 재고 없다.
• 음식 블로거 세라 안이 냉동김밥을 데워먹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120만 회가 넘었다.
• "내가 5살 때 어머니가 학교 점심 도시락으로 김밥을 싸줬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지금 미국에서 김밥이 인기를 끄는 것은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소비되는 데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었는지 보여준다. 정말 엄청난 변화다." 세라 안이 NBC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트레이더조스의 김밥이 블록버스터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재고가 떨어져 오는 11월이나 돼야 추가 입고될 거라고 한다.
•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인 마트 매출도 늘고 떡볶이도 덩달아 팔린다.
• 트레이더조스에서 팔리는 김밥은 경북 구미시의 올곧김밥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단돈 3.9달러에 유부와 채소 등이 들어 있어 건강에 좋다는 인식도 있고 김밥 한 줄을 3개씩 나눈 3단 트레이 방식도 인기 비결이다.
[해법과 대안.]
한강 공원에서 일회용기 금지.
•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다회용기에 주문해야 한다. 내년부터 뚝섬과 반포, 2025년에는 모든 한강공원에 적용한다.
• 이달부터 서울시내 카페 100여 곳에서 개인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300원을 깎아준다. 2025년부터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한다.
• 지난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 제주와 세종에서는 컵 315만 개를 회수했다.
• 서울에서 1년에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이 6억3000만 개에 이른다. 2026년까지 1억 개를 줄이는 게 목표다. 폐플라스틱은 2014년 하루 896톤에서 2021년 2753톤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역시 10%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 전남 순천시는 자활근로 사업으로 다회용기 식판을 세척하는 에코 워싱 사업을 시작했다. 충북 청주시도 45억 원을 들여 하루 2만 개의 다회용기를 처리하는 공공 세척센터를 짓고 있다.
1000원 학식, 지속가능하지 않다.
• 도입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14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 1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학생이 1000원을 내면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였다. 건국대의 경우 한끼에 4500원인데 학교 부담이 2500원이다. 계명대는 교직원들이 급여 1%를 기부하고 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동문과 학부모 기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 권선필(목원대 교수)은 "대학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병훈(중앙대 교수)은 "모든 학생에게 주는 대신 특정 기준에 충족하는 학생에 한정해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하도급 갑질만큼 심각한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 공정거래위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한 997건 가운데 검찰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것은 47건뿐이었다. 나머지는 경고에 그쳤다.
• 공정위가 상습 위반에 과징금을 50% 더 물리도록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과징금까지 가는 경우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최근 5년간 대책을 9번이나 발표해도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약했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N수생의 사회적 비용.
• 재수학원 수강료가 월 200만 원, 17만 명이면 3400억 원이고 9개월 동안 3조 원이 된다.
• 10만 명의 반수생들이 초래하는 대학 교육의 파행도 심각하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N수 열풍은 망국병 수준의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 올해는 특히 킬러 문항 없는 '물수능' 기대감에 졸업생들이 대거 몰려들 전망이다.
• 9월 모의고사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수학 만점자가 대거 쏟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킬러 문항 하나 맞히겠다고 수백수천만 원을 입시학원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분노하는 세 가지 이유.
• 교사 사망 사건의 본질은 공무원이 공무를 하다가 공무 때문에 죽었다는 데 있다. 정부가 책임의 주체라는 이야기다. 한국일보가 교사들의 분노를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 첫째, 분위기를 해치는 소수 아이들에게 90% 이상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나머지 스무 명 이상 아이들이 애먼 피해를 본다.
• 둘째, 그 소수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교사의 관심과 체력을 다른 아이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다.
• 셋째, 학부모는 사실상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권리만 행사한다.
• 이영창(한국일보 사회부장)은 "교직은 친절과 상냥함만 높이 사는 '서비스업'이 됐고, 지금 학교에선 제 일을 해내는 것보다 민원과 항의를 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국가공무원(75만 명) 절반(36만 명)을 차지하는 교사의 자존감을 높일 방도를 찾지 못하면, 그 절망과 열패감은 공직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