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출마설 3대 쟁점
• 문재인(전 대통령)을 만난 뒤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밝힌 걸 사실상의 출마 선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 첫째, 출마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민형배(민주당 의원)는 "연말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둘째,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열린민주당 같은 위성 정당을 만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표를 잠식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민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셋째, 출마 지역은 서울 관악갑이나 험지인 부산이 거론된다. 벌써부터 선거 판이 흔들릴 거라는 걱정도 돈다. 수도권 선거는 5% 안팎에서 갈리는데 조국이 어느 당으로 나오든 출마 자체가 민주당에 악재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총선 D-300, 무당층이 31%
• 벌써부터 판세를 예측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지만 동아일보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 서울과 경기, 인천이 모두 오차범위 안이지만 민주당이 앞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서울은 31:35, 경기는 31:38, 인천은 31:36으로 팽팽하다. 여야 격차가 지난 총선 때보다 좁고 서울 지역과 과반이 접전이다.
벨라루스에 러시아 핵무기 배치
• 러시아가 그만큼 쫓기고 있다는 신호다. 협박 카드일 수 있지만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벨라루스 대통령)는 매우 과격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그가 어디에 있든 내 전화는 무조건 받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푸틴과 그만큼 가깝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히로시마 폭탄 보다 3배 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푸틴의 전화 한 통이면 핵폭탄을 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트럼프 재판은 내년 3월부터
• 문서 유출 등 방첩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 대선 전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선은 내년 11월, 후보 선출은 7~8월이다.
• 트럼프는 재판이 늘어질수록 좋다고 보는 것 같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재판이 계속 화제가 될 수 있다.
• 만약 당선될 경우 셀프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일 관계 잘 풀었다", 한국은 47%, 일본은 84%
• 일본 사람들이 만족도가 더 높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가 요미우리신문과 공동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 오염수 방류는 한국이 84% 반대, 일본은 60% 찬성으로 엇갈렸다.
• 일본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한국인이 28%,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일본인이 47%였다.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하라" 북한에 447억 원 청구
•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이 열렸던 곳이다.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 삼아 폭파했다.
• 통일부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물론 이긴다고 해도 북한이 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수신료 분리 찬성이 96%? 중복 답변 많았다
• 애초에 온라인 댓글로 여론을 읽는 것부터 문제가 많다.
• 경향신문이 댓글 6만여 개를 분석했는데 26%가 두 번 이상 댓글을 단 이용자가 단 댓글이었다. "특정 집단에서 댓글 토론을 주도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분석이다.
김건희가 VIP? 끌려나간 작가들
•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작가들이 끌려나갔다. 원래 항의 집회 정도로 끝날 일인데 마침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참석한 행사라 경호원들이 과잉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김건희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오정희(소설가)가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항의하러 온 문화연대 등의 기자회견이었다.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VIP 안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송경동(시인) 등이 끌려가는 사진이 여러 신문에 실렸다.
• VIP는 경호실에서 대통령을 부르는 말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김건희를 VIP2나 V2라고 부른다고 한다.
[쟁점과 논란]
태양광 때리기, 뻔히 드러나는 정치적 의도
• 전기 구매 가중치가 육상보다 해상이 높다. 육상이 1이고 해상은 2~3.5를 받는다. 새만금 풍력 사업은 연안 해상 풍력으로 분류돼 가중치 2.13을 받았다. 연간 150억 원 늘어나게 된다.
•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한 글자 고쳐 3500억 더 벌었다"고 평가했다. 육상을 해상으로 고쳤다는 이야기다. "신재생 에너지 비리 복마전"이라는 표현도 썼다.
• 안면도 태양광 사업은 공사비 3000억 원을 들여 연간 1000억 원씩 20년 이상 2조 원을 버는 사업이었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축구장 860개 규모, 306MW 용량이다. 3년이면 공사비를 회수하고 이후에는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다. 한전이 네 배 비싼 가격에 태양광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다.
• 유승훈(서울과기대 교수)은 "태양광은 돈이 되는데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너도나도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조흥종(단국대 교수)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비리는 예견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다. 한겨레는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별도의 감찰을 지시한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직자의 비위를 빌미로 지난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정부가 사건을 부풀리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도 "일부 독직성 비리를 문제 삼아 지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부패 국정으로 낙인 찍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권의 돌격대가 된 감사원"
• 한겨레의 표현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데 "지금은 마치 정권의 돌격대라도 된 듯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 감사원이 전현희(권익위원장) 감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는데 조은석(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의 최종 확인 없이 사무처가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은 열람만 할 뿐 결재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 논란이 된 전현희 감사 결과는 "불문"이었다. 무혐의라는 의미다. 그런데 사무처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작성된 보고서를 조선일보에 제공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권익위와 방통위, KBS 등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고용률 역대 최고
• 63.5%를 찍었다(15세 이상 5월 고용률). 여성이 주도했고, 남성은 60세 이상만 늘고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 전체 취업자가 2883만 명, 27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 "그동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돌봄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터라 노동 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게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자산수명 계산기
•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년에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자산이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해야 한다.
• 자산 2억 원에 국민연금이 월 103만 원인 60세 부부는 월 평균 300만 원을 쓸 계획이고 69세까지 일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자산수명은 86세로 평균수명 83세보다 길다.
• 만약 자산수명이 평균수명보다 짧다면? 더 오래 일하거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거나 투자 수익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6%
• 파격 수준은 아니었다. 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내면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에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 예산은 306만 명 기준으로 잡혀 있다.
3고 사회
• 청년 고용율이 25%까지 떨어졌다.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비중은 20%까니 늘었다. OECD 평균은각각 39%와 14%다.
• 한국은 취업이 늦고, 더 오래 일하고 더 나이 들어서까지 일한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35%, OECD 평균은 15%다.
구글 점유율 35%, 다음은 4%
• 네이버 점유율이 55%까지 줄었다.
• 한국일보는 "공정위 방심에 구글이 몸집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정책이 산업을 망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깔려 있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2013년 공정위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을 때만 해도 구글 점유율이 10% 수준이었다. 2021년에서야 과징금 2000억 원을 부과했지만 성장 추세를 꺾지는 못했다.
[해법과 대안]
두꺼비가 사람 살렸다
• 청주 두꺼비 생태마을 이야기다. 2003년 택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방죽을 살리자는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인간띠를 만들어 중장비를 막았고 삼보일배도 이어졌다. 결국 20개월 만에 한국토지공사가 4만m2에 이르는 방죽을 보존하고 두꺼비의 이동 통로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 지금은 한국 최대 두꺼비 서식 습지가 됐다. 생태마을 공동체가 구성됐고 '두꺼비마을 신문'도 만든다. 주민들은 "삭막한 도시에 살면서 이런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행운이자 행복"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게 만든 두꺼비가 너무 고맙다"고 한다.
네 배 비싼 친환경 항공유, 항공권 가격 오르나
• 유럽은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2% 이상을 친환경 항공유로 써야 한다. 2050년까지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 석유나 석탄이 아닌 친환경 원료로 생산된 항공유를 지속가능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라고도 부른다. 등유를 쓰는 일반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이 80% 정도 적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을 활용한 바이오항공유나 생활폐기물을 활용한 합성원유 등도 지속가능항공유로 분류된다.
• 문제는 비용이다. 바이오항공유는 1톤에 2660달러인데 기존 항공유는 710달러 수준이다.
• 전기차 보조금처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재훈(성균관대 교수)은 "관련 업계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인센티브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사용자·생산자 중 누구에게 얼마의 인센티브를 줄지 장기간 논의로 컨센서스를 만들어나갈 때"라는 이야기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발포 명령을 사람이 내리지 않는다면?
•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황 분석과 전략 정보 추출 등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전쟁이 계속되면 본격적으로 자율 살상 무기가 등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 칼럼.
•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무선 송신을 최소화했다. 목표물을 스스로 업데이트하고 공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도 있다. 자율무기를 금지하자는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 "무기는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발전한다. 인공지능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인간을 죽이면서 방대한 살상 데이터를 쌓아 더욱 발전시킬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터미네이터처럼 디스토피아가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 나 혼자 외교가 협상 공간 줄인다
• 차관이 맡을 일을 대통령이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 며칠 전 조태용(국가안보실장)이 싱하이밍(중국 대사) 발언을 두고 "중국 대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음날 대통령이 "위안스카이 같다"는 둥 말을 얹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외교 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중국과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말 대 말과 강 대 강 대응보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외교적 퇴로를 끊었다"면서 "모든 외교 사안을 이렇게 접근하면 강대국들에게 다루기 쉬운 상대가 되고 국익은 만신창이가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탈 중국이 아니라 중국의 탈 한국을 보자
• 대중 무역 적자의 본질은 탈 중국이 아니라 탈 한국이었다. 한때 중국 시장 20% 이상을 점유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맥을 못 춘다. 현대자동차도 중국 판매가 크게 줄었다.
•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설문에서는 "중국과 기술 격차가 비슷하거나 뒤처진다"는 답변이 40%가 넘었다.
• 이호준(경향신문 경제부 차장)에 따르면 "우리는 탈 중국 비슷한 것조차 해본적이 없다". "싱하이밍이 있지도 않은 탈 중국과 무역 적자를 엮어 윽박지른 것은 경제를 지렛대로 앙갚음에 나설 수 있다는 노골적인 경고"라는 이야기다. 중국과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선택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