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뉴스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맥락과 통찰입니다. 잡음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짚어주는 '10분 뉴스정복'을 매일 아침 배송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읽는 맥락을 따라잡으세요. [편집자말] ▲ 위스키 ⓒ envato elements "어항을 깨주세요." • 시각장애인 의원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연설이 화제다. • 코이는 작은 어항에서는 10cm까지 자라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강물에서는 1m까지 자란다. 김예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들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돼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여적 칼럼의 한 대목. "모든 국민들이 더 큰 물에서 뛰고 놀 수 있도록, 잠재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닐까. 어쩌면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정부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국가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사회도, 국민의 삶도 달라진다." • 참고로 코이는 관상용으로 품종이 개량된 비단잉어를 뜻한다. 잉어의 일본식 표현(コイ; koi)으로 우리말 표기로는 '고이'. 천일염 네 배 뛰었다 • 20kg 한 포대 도매값이 지난달 말까지 2만 원 미만이었는데 8만 원을 넘긴 곳도 있다. • 조선일보는 "삼중수소는 방류구에서 2~3km만 떨어져도 빗물에 섞여 나오는 수준으로 농도가 떨어진다"며 "바닷물 성분의 3%에 지나지 않는 소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후쿠시마 괴담이 소금 사재기를 만들었다"고 본다. 수능 쉬워진다, 과학 같은 국어 문제도 없앤다 •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다. • 조선일보는 이것도 문재인 탓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에 올랐던 일부 공직자가 엇박자를 낸다"고 지적했다. • "학원을 다녀야만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권익위원장도 검사 출신? • 김홍일(전 부산고검장)이 거론된다. 중앙일보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홍에 휩싸인 권익위를 탈바꿈시킬 적임자"라고 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김은경 • 외대 법대 교수고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다. 상대적으로 친명 색깔은 약하다는 평가다. • 이래경 낙마 이후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한다.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 • 크게 세 가지 혐의다. 첫째, 유령회사를 만들어 벌떼 입찰로 공공 택지를 낙찰 받았고 둘째, 이렇게 확보한 공공 택지를 아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넘겼다. 셋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무상으로 지급 보증을 섰다. • 참고로, 호반건설은 2021년 1월 서울신문을 인수하고 1년 만인 2022년 1월 16일 '호반건설 대해부' 기사 65건 가운데 57건을 포털과 홈페이지에서 일괄삭제한 바 있다. [쟁점과 논란] '태양광 대못' 뽑는다고? •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온실 가스 감축 40% 목표를 내걸었던 걸 두고 "자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령에 숫자로 들어가 있는데 "목표치를 삭제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면서 공사비가 30~40%까지 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 방식이다. 공공주택은 올해부터 민간주택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판례로 남을 노란봉투법, 보수 언론은 '바들바들' •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배소 남용을 막는 법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현대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업이 불법 여부를 입증하라"며 파기환송시켰다. 2심에서 조합원 4명에게 20억 원의 손배 판결이 났던 사건이다. • 두 가지가 핵심이다. 손해액은 엄격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 부담은 책임에 따라 제한하라는 것이다. 미운털 박힌 노동자에게 손배를 떠넘기는 꼼수를 금지한 것이다. • 퇴임을 3개월 앞둔 김명수(대법원장)의 작품이라 중앙일보는 "사법부가 사망한 날"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반발하고 있다. 경제지들도 난리다. 한국경제신문은 "법원이 불법 파업의 판을 깔아줬다"고 했고 매일경제신문은 "파업 만능주의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다. • 한겨레는 "이번 판결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실질적 효과 뿐 아니라 명분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불법 파업이라는 낙인은 그대로고 여전히 노동자 개인에게 파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한 건 한계"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이번 주말 폭염, 35도까지 오른다 • 춘천이 34도, 남원은 35도를 찍을 거라는 예보가 나왔다. 폭염 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다. • 지난달 지구 평균 온도가 174년 관측 역사상 세 번째로 높았다. • 날씨를 핑계로 정부는 원전 가동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원전 덕에 전력 수급이 안정적"이라며 거들고 있다. 최대 전력량이 지난해 99.7GW에서 올해는 106.4GW를 찍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단된 원전까지 다시 가동해 25기 가운데 22기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수막 정치, 석 달 동안 1300톤 분량 •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은 허가 없이 걸 수 있게 바뀌었다. • 환경부가 집계했더니 1~3월 동안 수거한 현수막이 200만 장이 넘었다. • 국회에 재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100만 원에 11만 엔, 엔테크 열풍 • 100엔에 904원까지 떨어졌다. 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 4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5조 원에서 7조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일본여행은 안 가더라도 일단 엔화를 사두자는 사람들이 많다. •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엔저 시대가 끝나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분석으로는 39개 투자 은행의 엔-달러 환율 전망은 현재보다 8% 정도 낮다. 그만큼 오를 거라는 관측이다. 노노(老老)학대, 가해자 35%가 배우자 • 보건복지부가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노인 학대 피해자 6807명을 분석해 보니, 피해자 77%가 여성이었다. •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 남성이 88%였다.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28%, 입소시설 등 기관이 18%였다. 위스키는 오늘이 가장 싸다 • 발베니 12년산이 15만 원으로 뛰었다. 영국 런던에서는 7만3000원, 일본 도쿄에서는 8만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술이다. • CU 발표 자료를 보면 20대가 25%, 30대가 28%를 차지한다. • 지난해 3400억 원 어치를 마셨다. 73%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이미 5월까지 수입량이 2021년 수입량과 맞먹는다. • 혼술족이 늘고 힙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늘었다. 다단계 유통 구조라 수입사가 가격을 4만 원 올리면 주류 전문점에서는 7만 원 이상, 고급 주점에서는 14만 원 이상 오르게 된다. • 발렌타인을 유통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발베니를 유통하는 윌리엄그랜드앤선즈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47%와 95% 올랐다. [더 깊게 읽기] 미국 경제가 식지 않는 세 가지 이유 • 첫째, 고용이 탄탄하다. 4월 구인 건수가 1010만 건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가다. 임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 둘째, 저축도 늘고 있다. 경기 부양 효과로 초과 저축액이 2021년 8월 2조 달러를 넘어섰고 보복 소비가 늘면서 많이 줄었지만 아직 5000억 달러가 남아있다. 올해 말까지 소비를 받쳐줄 거라는 분석도 있다. • 셋째, 소비도 꾸준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73% 밖에 안 된다. 한국은 102%다.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는 연착륙에 성공할 거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 한편, 연준은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매파적 멈춤(hawkish skip)'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상반되는 전망도 있다. 모건스탠리는 9월에는 금리를 하향 조정할 거라고 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유럽은 얼굴 인식 정보 수집 금지 • 인공지능 규제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 AI가 만든 콘텐츠는 창작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자료 출처도 밝혀야 한다. AI로 사회적 신용 점수를 매기는 행위도 금지했다. • 최대 3000만 유로, 또는 연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로베르타 메촐라(유럽의회 의장)이 "우리는 '기술이 발전할 때 인간의 기본권 및 민주적 가치도 함께 가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 광고를 팔면서 중개까지 하는 모델이 독점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해법과 대안] '산소' 줄이면 상급종합병원 취소한다 •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를 줄이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대형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 일반 종합병원이 되면 가산 수가가 5% 포인트 떨어진다. 큰 병원의 경우 손실이 1000억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 길병원 방지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소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맥주 마시러 군산 간다 • 2012년 보리 수매가 중단되면서 맥아 국산화를 시작했는데 150톤 규모로 늘었다. • 맥아 제조 장비가 없어 독일에서 수입하는데 60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한국 수제맥주 업체가 170여개 있는데 대부분 맥아를 수입에 의존한다. • 수협 어판장을 개조해 비어포트도 만들었다. 330cc 한 잔에 5000~6000원 정도다. 도시 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 싱하이밍(중국 대사) 논란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일개 대사의 막말을 민주당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다는 사실이다. 박성민(정치컨설턴트)은 "전략 판단이 작동 불능 상태라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중요한 건 민주당이 보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라는 분석도 흥미롭다. 축구는 운동장을 넓게 쓰는 팀이 이기고 바둑은 판을 넓게 보는 사람이 이긴다. 지금 민주당은 시야가 좁다. • 친명과 반명의 교집합이 비대위다. 세 가지 난제가 있다. 첫째, 이재명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판단해야 하고, 둘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셋째, 총선 승리를 위한 담대한 제안이 필요하다. • 탄핵 이슈가 있었던 2004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민주당은 130석을 넘긴 적이 없다. "위기감이 없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의 위기"라는 분석이다. 공영방송도 결국 사람의 문제다 •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수신료 수입의 3분의 1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말리는 시누이' 같지만 신준봉(중앙일보 문화디렉터)은 "5년 주기 공방의 배경에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권력의 욕망이 깔려 있다"면서 "진보든 보수든 이런 카드를 마다할 권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 "(정치적) 후견인에게 복종과 지지를 하면 그 대가로 피후견인(언론인)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정치적 후견주의와 미디어 가산주의(家産主義·patrimonialism)가 문제라는 이야기다. • "어떤 외부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직업 수칙을 항시 가동하면 꼭두각시 공영방송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석민(서울대 교수)의 말이고, • "공영방송도 어느 시점에서 완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형성해 가는 '가치'나 '제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최영묵(성공회대 교수)의 말이다. 지구 바닷물은 136경톤 • 후쿠시마 오염수는 130만 톤이다. 잘 섞으면 1조 분의 1로 희석할수도 있다. •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는 말은 바다는 아주 커서 인간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오염시키려면 멀었다는 폭언이나 다름 없다"는 게 정남구(한겨레 논설위원)의 비판이다. • 이 칼럼에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900조베크렐이다. 그런데 원전 하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는 1년에 100조베크렐 분량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수백배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기도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문제지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만나면 접견이고 이재명이 만나면 알현? • 친북 프레임의 새 버전인 친중 프레임인가. 싱하이밍의 발언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과유불급이란 이야기다. • "한국은 '이중 국격'을 가진 나라인가". 이본영(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의 질문이다.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에 쩔쩔매면서 중국에 발끈하는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국제정세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어 이런 모순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 "누가 하든 주권침해는 주권침해, 내정간섭은 내정간섭, 경제적 압박은 경제적 압박이다." • "흥분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그 흥분을 공동체 전체의 이해와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우리 안의 정치 다툼은 이만하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크게 내상을 입었고 일개 대사의 말에 한국 정치판이 요동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외교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다투는 엄중한 일이고 정치는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하는 법"이라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대상은 중국의 인식과 태도"라는 이야기다. 덧붙이는 글 아래에서 이메일 구독을 신청하세요. 이 기사는 슬로우뉴스에 공동 게재됩니다. #컨텍스트레터 구독하기 프리미엄 10분 뉴스정복 이전글 [10분 뉴스정복] 퇴로 없는 외교 "대통령 입이 문제다" 다음글 [10분 뉴스정복] 대통령실 김건희 사진, 의도를 알 수 없다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공유 추천2 댓글2 공유 시민기자기사쓰기 시리즈연재발행 오마이뉴스취재후원 기사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