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처음에는 통과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영화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처리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영화계 원로들의 도움도 컸다."

지난 2일 영화발전기금 연장 징수 안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김의석 위원장은 "영화계와 원로들이 합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부산에서 올라와 한동안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그는 지난 3월말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으면서 8개월이 넘게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집중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현안 해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했으나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연장 징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계의 관심이 큰 사안이었다. 영발기금은 한국영화의 종자돈 구실을 하며 질적 양적 성장의 밑바탕이 되며 영화산업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 왔다. 영진위의 각종 사업은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징수기간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연장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자칫 기금 징수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기존 법안에 있던 6개월 유예기간을 없애는 쪽으로 하면서 징수 중단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번 국회통과도 전반적인 여건 상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나 지난 2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석 위원장은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처리되길 바랐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국회의장실 쪽에서도 처음에는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원로배우인 영화인총연합회 신영균 명예회장과 남궁원 회장이 함께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영화계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수 연장은 안도, 동결에는 아쉬움, 전용 가능성은 경계


다소 불확실하던 영발기금 징수가 연장된 것에 영화계는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징수 대상 확대와 국고 보조 등 영화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사실상 증액 없이 영화관련 예산이 동결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기금 운용에 있어 영진위의 진흥 사업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영화정책전문가인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최현용 소장은 "연간 사업총액이 영진위의 경상비를 포함해 55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고지원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1천억 원이 넘는 콘텐츠진흥원 예산 등과 비교해 볼 때 영화관련 예산은 더 이상 늘이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 정도로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부천영화제 기간 중 열린 영발기금 관련 토론회에서 영화계 인사들은 징수 재원 확대 및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영화산업 관련 예산은 영발기금 외에 따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에서 동결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최 소장은 또한 영발기금 운용에 있어 "사업 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기조 자체가 2000년대 초반에 세운 구조 그대로인데, 영화 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정책기조를 향후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내용들이 자잘한 부분들이 많다"며 "종류는 많은데 예산은 적다보니 생색내기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지원 대상이 축소돼 논란이 됐던 "예술영화관 지원사업의 경우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인데, 예산을 더 키워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영발기금이 어렵게 징수가 연장된 만큼 다른 목적으로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영진위 부산사옥 건립과 대통령 공약사업인 글로벌 스튜디오 건립에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영화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영발기금은 일부 국회의원이 지역구 치적 사업에 활용하는 일이 생겨나면서 영화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