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슬로우레터 10월 4일 (수)
1. 반 년 남은 총선, 요동치는 여론.
2. "뭘 하자는 건지 알 수 없다."
3. 이재명 압수수색은 376번? 36번?
4. "죄 없으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더니.
5. 윤석열-이재명 만남 가능할까.
6. 김행 청문회 버틸 수 있을까.
7. 김태우는 조국과 싸웠던 게 아니다.
8. '다음'에서는 왜 중국 응원이 많았을까.
9. 결혼 15% 줄고 예식장은 21% 줄었다.
10. 20대 여성이 가장 우울하다.
11. '조선'과 '괴뢰'.
12. 0.01초의 차이.
13. 구글 검색이 왜 디폴트인가.
14. 무늬만 녹색, '그린워싱' 광고 경고한다.
15. 도서관 책, 안 본다고 버려도 되나.
16. 아이 낳으면 5000만 원 지급도 검토해 보자.
17. 건강보험으로 최소 장례비를.
18. 이재명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19. 외로운 대중의 심리적 약점.
20.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더니.
21.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22. 고향사랑 기부제 : 10만원 내고 13만 원 돌려 받는 노하우.
23.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고 소문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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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 남은 총선, 추석 민심은 어디로
-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둘 다 30% 초중반에 갇혀 있는 상태다. 다만 이재명(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너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추석 직전 여론 조사는 민주당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KBS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이 52.0%였다. MBC 여론조사에서도 53.4%가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기적으론 지지율 열세 국면이 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장 기각이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윤석열(대통령)은 2년 차 1분기 기준으로 이명박(전 대통령)보다는 높지만 노무현(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다. 애초에 출범 초기부터 가장 낮은 지지율로 시작했고 콘크리트 지지층도 가장 얇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8월22일 기준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4%였다.
- 중앙일보는 "고관여층의 응답만 별도로 보면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간다"면서 "결집된 지지층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총선 투표율은 대선보다 낮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 조선일보는 "여론조사가 민심을 측정하고 선거를 예측하는 기능을 잃고 있다"면서 "민감한 정치 이슈들의 전개 속도가 빨라서 민심의 변동성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뭘 하자는 건지 알 수 없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의 강도 높은 비판이다. "올라가는 집값을 못 잡은 정부는 많이 봤지만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는 처음 본다"고 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동아일보가 연일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집값은 다시 오르고 물가 상승은 끝날 기약이 없다. 그런데도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이유를 송평인은 다음 네 가지로 본다.
- 첫째,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했다.
- 둘째,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영끌 대출 걱정인데 무주택자 설움은 방치하고 금리를 찍어 눌렀다. 영끌은 집 팔아서 빚 갚으면 될 문제라는 이야기다.
- 셋째, 공공요금 인상도 더뎠다. 문재인 정부 탓만 할 수도 없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했으면서도 올 6월부터 인플레가 다 끝났다는 듯이 떠벌렸다."
- 넷째, 대출 부실을 틀어막고 있다. "부실을 어느 정도 터뜨려서 거품을 꺼줘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게 송평인의 접근이다.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집값이 다시 오른다. ⓒ 게티이미지
▲ 대통령 지지율 ⓒ 슬로우뉴스
이재명 압수수색은 376번? 36번?
- 검찰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압수수색이 376번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 "음식점 100여 곳 매출 전표를 받은 걸 모두 포함시켜서 늘어난 것 같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굳이 해명 자료를 낸 건 영장 기각 이후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 김동연(경기도 지사)은 지난 3월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3주 동안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3842개의 문서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걸 퉁쳐서 압수수색 1건으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바야흐로 검찰의 역할과 권한, 나아가 조직의 존치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가 시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6일부터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과 대북 송금 의혹까지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최대 5건까지 재판을 치러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죄 없으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더니
- 한동훈(법무부 장관)의 지난 2월 발언이다.
-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직후에는 이렇게 말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 조선일보는 익명 법조인 말을 인용해 "한동훈의 2월 발언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테니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무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가 최선을 다해 해명했지만 결국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수사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자가당착적인 주장이다.
- 한겨레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청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윤석열(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이재명 만남 가능할까
- 이재명이 영장 기각 직후에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은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이야기 안 하고 어디 엉뚱한 번지에 가서 이야기하느냐"고 비판했다.
- 신문마다 논조가 다른데 한겨레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만나야 정치가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소모적 여야 대치의 원인 제공자가 윤석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정작 여당은 존재감이 없었다. 더 이상 야당 대표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도 "대통령은 사회 갈등의 최고 중재자여야 한다"면서 "둘만 만나기 부담스럽다면 정의당을 포함해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다자 회동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이 응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하는 것 자체가 정쟁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왜곡된 여야 관계와 마비된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는 것이 도리"라는 이야기다.
김행 청문회 버틸 수 있을까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공직을 맡기에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 김행 부부가 보유한 소셜뉴스(위키트리) 지분이 102억 원어치가 넘는다. 주식을 꼼수 파킹했다는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다.
- 회사가 폐업 위기였다면서 3년의 해외 연수 기간에 1억6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도 문제가 많다.
-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시절에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밀어주기도 했다.
- "필리핀에서는 강간당해도 출산한다"는 발언도 상식 밖이다. 위키트리가 쏟아낸 수많은 성차별적인 기사도 논란이 됐다.
-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는 5일 열린다.
[더 깊게 읽기]
▲ 김태우 타임라인. ⓒ 슬로우뉴스
김태우는 조국과 싸웠던 게 아니다
- "40억 원은 1년에 1000억 원 넘게 벌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 김태우(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한 말이다.
- 김태우 때문에 치르게 된 보궐 선거 비용이 40억 원인데 구청장 1년 동안 그 정도 예산을 아꼈다는 주장이다.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은 "박원순(전 서울시장)과 오거돈(전 부산시장), 안희정(전 충남지사)의 보궐선거에 964억 원이 들었다"고 맞불을 놨다.
- 김태우는 애초에 지난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22년 4월 강서구청장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 당선 1년 만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구청장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석 달만인 지난 8월 윤석열이 김태우를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켰고 복권되자 마자 경선을 거쳐 후보로 선출됐다. 김태우 빈자리에 김태우가 출마하는 상황이다.
- 김태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 감찰관 소속 수사관으로 일했다. 수사관에서 해임된 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그 비밀 가운데 하나가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 1심 법원은 지난 2월 조국이 김경수(당시 경남도지사) 등에게 청탁을 받아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아들 입시 비리와 합쳐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김태우는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김태우가 폭로한 16개 항목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5가지에 조국 관련한 폭로는 없다. 조국의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김태우는 유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 애초에 김태우가 청와대 감찰반에서 해임된 건 김태우 폭로 이전에 골프 향응 등의 개인 비위 때문이었다. 권익위는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지만 법원은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 김태우가 징계를 피하려고 공익신고자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있고 김태우의 의도와 별개로 김태우의 폭로에 공익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이지만 법원에서 김태우의 범죄 사실이 인정됐고 그래서 구청장 선거를 다시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 김태우가 강서구청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달 18~1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진교훈(민주당 후보)이 44.6%, 김태우가 37.0%로 나타났다. 20~21일 여론조사꽃 여론조사에서는 진교훈이 43.4%, 김태우가 27.4%였다.
▲ 김태우TV ‘이목끄는 조국(2023년 7월 25일)’ 동영상 갈무리. ⓒ 김태우TV
[오늘의 TMI]
포털 '다음'에서는 왜 중국 응원이 많았을까
- 아시안 게임 한국과 중국 축구 8강전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91%나 됐다. 중국 응원이 2000만에 육박했고 한국 응원은 200만 수준에 머물렀다. 네이버에서는 한국이 565만(94%), 중국은 37만(6%)이었다.
-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포털을 손보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 '차이나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왔다.
- 다음은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 벌어진 일 같다"고 해명한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
- 박성중(국민의힘 의원)은 "다음에 조작 세력이 가담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중국 세력의 개입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조작된 인터넷 반응이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포장돼 공적 판단력을 왜곡시키는 것보다 위험한 민주주의 파괴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혼 15% 줄고 예식장은 21% 줄었다
- 예식장 수가 2019년 935곳 올해 5월 737곳으로 줄었다. 혼인 건수는 12만 건에서 10만 건으로 줄었다.
- 예식장 대관 비용은 2021년 896만 원에서 올해 1057만 원까지 올랐다.
20대 여성이 가장 우울하다
-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 여성이 67만 명으로 남성의 두 배가 넘고, 20대가 19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여성이 12만 명이나 된다.
'조선'과 '괴뢰'
- 북한이 아시안 게임 여자 축구 경기를 중계하면서 내보낸 자막이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위상이 달라졌다.
- 기자가 '북측'이라는 표현을 쓰자 감독이 "우리는 북측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스 코리아(North Korea)라 부르지 마라 우리는 DPR 코리아"라고 바로 잡는 경우도 있었다.
▲ 아시아게임 여자 축구경기 화면 캡처. ⓒ 북한중앙TV
0.01초의 차이
- 아시안게임 남자 롤러 스케이팅 은메달은 두고두고 이야기될 장면을 만들었다. 3000미터 계주에서 1위로 달리던 한국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허리를 세우고 만세를 부르다가 추월 당했다. 4분5초692와 4분5초702의 0.01초 차이였다.
- 메달을 차지한 대만 선수는 "상대가 축하하는 동안 여전히 내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구글 검색이 왜 디폴트인가
-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해마다 10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 사티아 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서서 "오픈 웹은 없다, 사실상 구글 웹일 뿐"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세계적으로 검색엔진 점유율에서 구글이 83.5%, MS 빙은 9.2%를 차지한다.
- 2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에 웹 브라우저를 끼워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빌 게이츠(당시 CEO)가 퇴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공격과 방어가 바뀐 상황이다.
- 순다르 피차이(구글 CEO)는 "이용자들이 언제든 다른 검색엔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글을 더 많이 쓰는 건 서비스가 더 좋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 구글 검색은 기본? ⓒ CC0
[해법과 대안]
무늬만 녹색, '그린워싱' 광고 경고한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겠습니다", 이런 광고는 '그린워싱'으로 분류한다.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 "포장재 생산공정을 바꿔 1600톤의 잉크를 절감했다"는 광고도 '그린워싱'으로 의심된다. 이 기업의 경우 포장재가 전체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은 없다.
도서관 책, 안 본다고 버려도 되나
- 울산대는 94만 권 가운데 45만 권을 버리기로 했다. 1852년 런던에서 출판된 찰스 매케이의 '대중의 미망과 광기' 초판 판본 같은 책도 있다. 일부 교수들이 반발했지만 19년 동안 대출 기록이 없는 책들이 폐기 대상이 됐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전국 대학 도서관에서 206만 권의 책이 사라졌다. 서가를 줄이고 카페를 만들거나 캡슐 침대를 놓는 곳도 있다.
- 대학생 1명이 도서관에서 빌리는 책이 1년에 2.5권밖에 안 된다. 2018년에는 5.2권이었다. 전자 자료 대출은 간은 기간 314건에서 407건으로 늘었다.
- 해외에서는 여러 대학들이 연대해 공동 보존 서고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1942년 하버드대와 보스턴대, 매사추세스공대(MIT) 등이 공동 서고를 만들었다. 1996년 프랑스 파리에서도 27개 대학이 300만 권을 소장하는 서고를 지었다.
아이 낳으면 5000만 원 지급도 검토해 보자.
- 조선일보의 제안이다. 올해 태어난 아기는 지역에 따라 2700만~4297만 원을 지원받는다. 보육료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 어차피 나눠서 지급할 예산이라면 한꺼번에 지급하자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액수를 1억 원으로 늘리더라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대학 도서관 ⓒ CC0
건강보험으로 최소 장례비를
-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의 제안이다. 처음도 아니다. 2008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례비 25만 원을 지원했는데 재정 안정을 이유로 폐지됐다.
- 2021년 기준으로 고독사가 3378명이나 된다. 지금도 공영장례 제도가 있긴 하지만 무연고 고독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 지난해 사망자는 37만3000명, 만약 장례비 500만 원을 지원한다면 1조8650억 원이 든다. 지난해 건강보험공간 수입 89조 원의 2% 수준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재명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이재명을 겨냥해 "그는 국민과 약자를 대변하는 헌신, 당을 통합시키는 리더십,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보인 적이 없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 "윤석열에 대한 부정 평가와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높은데도 민주당이 대안으로 꼽히지 않는 이유는" "이토록 결함 많은 당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무 변화도 노력도 없는 민주당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 김희원은 지난 6월에도 "문제는 이재명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권력 공백의 혼란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배를 침몰시키는 선장이 무슨 소용이냐고 묻고 싶다. (중략) 이재명이 없을 때 비로소 민주당은 비전과 가치와 타협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출처는 이재명 페이스북. 2022년 8월 14일. ⓒ 이재명
외로운 대중의 심리적 약점
- 트럼프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노리나 허츠는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에 열광하는 이유를 고립과 허무, 소외, 그리고 지위·자긍심의 상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작용하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 "과거 일터를 비롯한 공동체에서 느끼던 전통적 유대감을 상실한 이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무언가의 일부이기를 갈망한다. 트럼프는 바로 이 욕구에 직접 말을 걸었다 (…)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개선해줄지 여부보다 더 중요했다." / 노리나 허츠, '고립의 시대' 가운데.
- 임종주(중앙일보 정치 에디터)는 "포퓰리즘은 외로운 대중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악화시킨다"면서 "선동적 정치에 휘둘린 사회는 갈등 양상이 정서적 양극화 단계로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 대결적이고 전투적인 정치가 횡행하는 한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정서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는 경고가 나올 정도다. 임종주는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과 환멸, 변화에 대한 갈망이 분출했다면, 그 힘을 개혁의 동인으로 모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출처는 트럼프 페이스북. 2020년 11월 1일. ⓒ 트럼프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더니
- 연금 개혁 이야기다.
-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 기한을 내년 5월로 연장했다.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이야기다.
-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데 정부도 손을 놓고 있다. 재정계산위가 18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은 게 전부다. 최종안을 2027년에 내놓겠다는 건 이 정권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도 국민을 설득해 연금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기후 변화가 너무 거대하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그 문제라는 것이다."
- 정희진(사회학자)은 "우리는 반복되는 '비상사태', 즉 일상을 외면하는 극한의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해결은 자본주의의 중단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다른 삶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희망이 없다고 확실히 인식하면 희망이라는 관념이 지구를 방치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의식을 넘어 우리 스스로 자신을 상대화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정희진이 말하는 '잘 죽는 법'은 "소비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최소한으로 살며 동시에 서서히 소멸하는 삶"이다.
[오늘의 슬로우뉴스]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내고 13만 원 돌려 받는 노하우
- 올해 연말까지 10만 원을 지방 정부에 기부하면 내년 2월 연말 정산에서 1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금액의 최대 30%를 포인트로 주는데 이 포인트로 지역 답례품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으로 받아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소고기나 양파를 더 많이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 단발성 이벤트로 부족한 재원을 끌어모으는 게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 자칫하면 지역 특산품 쇼핑몰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지금 상황이라면 한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품질 낮은 특산품이 넘쳐나는 데다 특산품이 아닌 경우도 많아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 구체적으로 기금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참여를 끌어내는 기획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반의 지역 혁신 프로젝트와 성공 사례가 늘어나야 한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고 소문난 이것
- "미국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가디언)
- "여러 나라가 한국 정부에 자문을 요청한다." (LA타임스)
- "한국 시스템을 세계 모든 나라가 연구한다." (뉴욕타임스)
- 한국의 종량제 시스템은 세계적인 벤치마크 모델이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1인당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28년 전 종량제 봉투를 도입했을 때 기대했던 넛지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새로운 해법과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슬로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