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법무부장관). ⓒ 법무부 제공
슬로우레터 2023년 9월 28일 (목)
1. 기우제 검찰 수사, 역풍이 몰아친다.
2. 분노 5단계 이론으로 본 국민의힘 상황.
3. 비명계의 비명.
4. 검찰의 정신 승리와 한동훈의 뒤끝.
5. 신문 1면 기사를 비교해 보자.
6.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됐나.
7. 조국 가족, 추석 함께 보낸다.
8. "정당한 것만큼이나 정당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9. 국민연금 1,000,000,000,000,000원 돌파.
10. 바이든이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에 달려간 이유.
11. 효도 백신 3종 세트라는 게 있다.
12. 타이레놀로도 약물 중독 된다.
13. 중대 재해, 408건 가운데 279건이 수사 중.
14. 원-달러 환율 1349원.
15. 중국에 반도체 수출 제한, 일단 무기한 유예.
16. "윤석열 지지율이 높았더라면".
17. 끓는 솥의 압력을 낮추려면.
18. 명절에는 친척들에게 통계로 반박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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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제 검찰 수사, 역풍이 몰아친다.
• 어제와 오늘 뉴스 키워드는 '역풍'이다. 바람이 거꾸로 불기 시작했다.
• 검찰은 구속 영장 기각과 유죄 입증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한국일보는 "이렇게나 광범위하게 수사하고서도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나오지 않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법원이 밝혔듯이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고 진술과 증언도 엇갈린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대선 연장전의 후반전이 시작됐다"면서 "이재명에게 반격의 기회가 왔다"고 분석했다. 이재명의 리더십에 큰 흠집이 났지만 당이 깨질 상황은 아니다. 다만 좀 더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분명한 것은 있다. 잘 하는 것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혁신을 해야 이긴다. 윤석열은 반성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어떨까.
• 성한용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재명 플러스알파' 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새로운 인물을 비대위원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결단에 달린 문제"라는 이야기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색출 논란이 경선 구도가 되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의 내분 상황을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이 진짜 정치는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다.
▲ 분노의 5단계 이론. ⓒ 슬로우뉴스
분노 5단계 이론으로 본 국민의힘 상황.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은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란 말까지 나왔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의 지배적인 정서다.
• 다만 한겨레가 만난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다들 깜짝 놀랐다"며 "야당에서 역공을 펼칠 것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와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도 "최악의 시나리오였다"며 "지도부와 대통령이 모두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조직력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당장은 악재지만 이재명 간판이 계속 유지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정신승리하는 모습도 보인다.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분노의 5단계(five stages of grief) 이론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하루 사이에 부정(denial)과 분노(anger), 우울)depression) 단계를 지나 타협(bargaining) 단계까지 온 상태다. 마지막 가장 어려운 단계는 수용(acceptance)이다.
• 대통령실은 "어떤 코멘트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 분노의 5단계 이론으로 본 국힘 상황. ⓒ 슬로우뉴스
비명계의 비명.
•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 비명계도 심사가 복잡하다.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가 비명계를 겨냥해 "검찰과 한통속이었던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한다"며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지도부의 '폭주'가 이어져도 이재명이 이들의 '칼춤'을 말리지 않고 묵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당 지지율이 20% 중반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친명 지도부도 힘이 빠질 것"이라고 했다.
• 공개적으로 이재명 사퇴를 요구했던 설훈(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검찰의 정신 승리와 한동훈의 뒤끝
• 이재명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한동훈이 이런 말을 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이 "야당 대표를 잡범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잡범이라고 한 적 없다"면서 "잡범이 아니라 중대범죄 피의자"라고 말했다.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뒤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다.
• 경향신문은 한동훈의 태도를 "어처구니없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과 공정한 수사를 지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서 실패한 '정치수사'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지적이다.
• 검찰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당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은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법원을 비판한 것도 논란이 됐다.
• 수원지검 관계자는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 것이냐"면서 "이화영 회유 등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재명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체포동의안 가결도 쉽지 않다.
•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사과와 한동훈 파면을 요구했다. 한동훈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문 1면 기사를 비교해 보자.
• 구속 영장 기각이 새벽 두 시가 넘어가면서 종이신문이 하루 늦게 나온 상황인데 1면 편집이 흥미롭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극단 치닫는 정치"다. 중앙일보는 "살아난 이재명 블랙홀, 총선까지 대선 연장전"이다. 한겨레는 "민주 '윤 대통령 사과하라'"를 제목으로 내걸었고 한국일보는 "끝 모를 이재명 대치, 정치 복원이 추석 민심"이라고 뽑았다. 동아일보는 "야 '무리한 수사', 여 '무죄 아니다'"라고 양쪽 반응을 다 실었다.
• 국민일보는 "가을 정국 시계 제로". 세계일보는 "여야 강대강 대치 심화"다. 경향신문은 "직접 증거 없는 영장, 혐의 소명부터 막혔다"고 영장 기각의 의미를 짚었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빼면 모든 신문이 '충돌'과 '혼란'을 키워드로 뽑았다.
• 조선일보는 한 부장 판사의 말을 인용해 "영장심사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기각되고도 유죄가 날 수 있고 발부되고도 무죄가 될 수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영장 심사를 월드컵 결승전처럼 만들어놨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도 눈길을 끈다. "검찰이 영장 기각을 법원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군색하다"면서 "법정에서 탄탄한 물증과 법리를 제시하고 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요동치는, 반전과 역설에 내맡겨진 요지경 정치에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넌더리를 내는 지경이 됐다"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됐나.
• 다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대통령 부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아직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는 2021년 12월에 기소돼서 지난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는 권오수가 주도한 주가 조작에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국민대 총장이 국정감사를 피하려 해외 출장을 연장해서 귀국을 미루고 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이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을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한 김건희(대통령 부인). 2023년 9월 27일. ⓒ 대통령실 제공.
조국 가족, 추석 함께 보낸다.
• 정경심(조국 부인)이 만기를 11개월 남겨두고 가석방됐다.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2019년 10월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개월 형 집행 정지를 빼면 3년 4개월 수감 생활을 했다.
• 조국(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고 항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자녀 입시 비리 부분은 정경심 사건과 일부 겹친다.
▲ 조국 전 법무장관 생일(4월6일)을 맞아 2020년 지지자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일러스트. ⓒ 조국 지지자
[해법과 대안.]
"정당한 것만큼이나 정당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 검찰 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
• 수사가 정당해 보이려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게 김원철(한겨레 사회부장)의 제안이다. "수사가 정당해 보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 김원철은 "수사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상황 자체를 없애야 한다"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대통령의 검찰이 맡기에 부적절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특별검사에 맡겨야 한다. 둘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키워서 상설 특검처럼 운용할 수도 있다. 셋째, 검사장 직선제도 검토해야 한다.
[더 깊게 읽기.]
국민연금 1,000,000,000,000,000원 돌파.
• 2015년 5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8년 사이에 두 배가 됐다. 명목 GDP의 46% 규모다.
•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적연금 GPIF가 1987조 원 규모,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가 1588조 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세계 3위다.
• 1988년 설정 후 지난해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은 누적 451조 원을 넘어섰다. 누적 수익률은 5.11%다. 캐나다 연금투자 CPPI는 8.1%, 일본 GPIF는 3.3%다.
바이든이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에 달려간 이유.
• 한 노동자가 "우리가 임금을 40% 올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협상해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경향신문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보다 주주 배당에 치중하는 기업에 누군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시대, 정치의 문법도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 속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UAW(미국자동차노동조합)는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전기차 지원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여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자동차 노조는 오래전부터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올해는 지지 선언을 유보한 상태다.
•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이든이 일자리를 빼앗아 다른 나라에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나는 당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노조 '올인'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며 "자동차 구매자들이 화가 날 수도 있고 한쪽 편을 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효도 백신 3종 세트라는 게 있다.
• 첫째,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잘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가볍게 지나간다.
• 둘째, 폐렴구균 백신도 필수다. 65세 이상이면 23가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보통은 13가 백신을 먼저 맞고 1년 뒤에 23가 백신을 맞는다.
• 셋째, 독감 백신은 해마다 가을에 맞는 게 좋다.
• 세 가지 백신을 한꺼번에 맞는 것도 가능하다.
타이레놀로도 약물 중독 된다.
• 약물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10대 청소년 80%가 해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치료용 약물에 중독돼서 온다.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에 삼키다 보면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 10대만 놓고 보면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계열 해열제가 21.1%,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가 19.2%였다. 전체 연령대로 봐도 치료용 약물 중독이 51%였다.
• 아세트아미노펜은 몸무게 1kg당 140mg 이상 복용하면 독성이 발현된다. 벤조디아제핀은 의존성과 근육 이완작용으로 휘청거림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정량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중대 재해, 408건 가운데 279건이 수사 중.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8개월째다.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216일로 너무 늘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 예산을 46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잘랐다.
▲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고(故)김용균. 김용균의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아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운전기사가 2톤 무게의 스크루에 깔려 사망했다. 그리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포스터는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제공. ⓒ 문재인 정부 제공.
원-달러 환율 1349원.
• 원화 값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다. 고금리와 고유가, 고환율의 삼중고가 시작된다.
• 수출 채산성도 떨어지게 된다. 전경련 추산에 따르면 수출 기업들이 보는 적정 환율은 1206원이다.
• 미국이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 이런 추세가 한동안 갈 가능성이 크다. 제이미 다이먼(JP모건 회장)이 "세계는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기준금리를 7%로 올릴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미국 기준 금리는 5.25~5.5%다. 한국은 3.5%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 반도체 수출 제한, 일단 무기한 유예.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만큼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강경했다. 일단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예외적 유예를 무기한 적용하기로 했지만 생산능력을 10% 이내로 제한한 상태다.
• 중앙일보는 "중국 공장은 현상 유지만 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석(성균관대 교수)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의 무게 추를 일단 한국으로 옮기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 지지율이 높았더라면".
•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의 주장이다. 검찰 수사와 대통령 지지율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의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 윤석열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40%를 넘은 적이 없다. 양상훈은 "대통령 스타일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윤석열의 문제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범도 동상 문제를 결정하듯이 공천이 이뤄지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다"는 대목은 이재명 영장 기각 이후 달라진 논조다.
• "트럼프가 재판을 받으며 대선에 출마하는 것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컬트 영화엔 '설마'가 없다, '한계'나 '넘어서는 안 될 선'도 없다"고 비약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공포를 읽을 수 있다.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은 윤 대통령 하기 나름이고, 윤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끓는 솥의 압력을 낮추려면.
• 밸브를 열어 뜨거운 공기를 빼내야 한다.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끓는 솥의 압력을 솥 안에서 낮출 수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과잉입시의 압력은 교육체계 안에서 낮춰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숭희의 제안은 "소수가 독점한 교육 열매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은 더 이상 계급 상승의 통로가 아니다. 내 자식만은 살아남을 거라고 믿지만 강남 아이들과 애초에 경쟁이 안 된다.
• "확대되지 않는 제한된 기회는 언제나 과잉경쟁과 결과의 소수 독점이란 현상을 만든다. 그 중심에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능력주의)'가 있다. 이런 허상을 통과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더 이상 사회 전체의 미래상을 보지 않는다. 당장 자신이 성취해 온 개인적 성과와 지위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사회는 더욱 보수화돼 가고, 사회 양극화는 거의 신분제도처럼 굳어진다. 그래서 더욱 사회적으로 큰 결단과 이행이 필요하다."
명절에는 친척들에게 통계로 반박을 해보자.
• 세상에 '엄친아'와 '엄친딸'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현실은 고졸이나 대졸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백수다. (청년 인구 841만 명 가운데 재학생이나 휴학생을 빼면 452만 명, 이 가운데 126만 명이 미취업 상태다.)
•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묻는다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10명 가운데 4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들려드리면 된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건으로 0.4% 줄었다. 1996년에는 44만 건이었다. 결혼 적령기 인구도 줄었지만 가치관도 달라졌다.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7세, 여성은 31.3세다.
• "아이를 언제 낳을 거냐"고 묻는다면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53.5%나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자.
• 이호준(경향신문 차장)은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 '표준'으로 삼아왔던 졸업→취업→결혼→출산의 도식 상당 부분이 옅어졌다"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든 '명절만 아니면 보지 않아도 되는 꼰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