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맑음센터가 5월 19일 폐쇄됐다. 해맑음센터는 교육부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학교 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운영하는 기숙형 지원 센터였다. 2013년 대전 유성구의 한 폐교에 문을 열어 10년 가까이 운영했고 300명 이상의 학폭 피해자들이 다녀갔다.
교육부가 해맑음센터 폐쇄를 결정한 표면적인 이유는 시설 안전진단 결과 '사용 제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폐교를 개조한 시설이니 낡은 건 당연했다. 해맑음센터는 교육부에 수도권 등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폐쇄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해맑음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학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설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남아있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 전국 유일의 학교 폭력 피해자 치유 시설이었으나 5월19일 폐쇄된 해맑음센터. ⓒ 김소열
<슬로우뉴스>는 4월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가족협의회 사무국장 김소열을 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갑작스러운 결정인데 다른 대안이 없었을까요?
"2019년부터 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알겠다' '예산에 반영해 수리할 예정이다', 이런 말로 계속 시간을 끌었죠. 담당자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안전진단 결과 기숙동과 체육관이 D등급(사용제한) 판정을 받았고요. 기숙사가 폐쇄되면서 정원을 30명에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들과 함께 관사동에서 생활했고요.
그런데 지난 3월 정밀 안전진단에서 교실동이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해맑음센터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죠. 사실상의 최후통첩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맑음센터와 긴급협의회를 개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던데요. 이미 결정을 다 내리고 방문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 학생들이 당황했겠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학생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개했고요. 당장 내일부터 폐쇄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대로 보낼 수는 없고 사흘 뒤인 금요일에 수료식을 진행하겠다고 교육부를 설득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을 위(Wee)센터나 위(Wee)스쿨로 보내라고 했지만 아무런 확인 없이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옮겨갈 곳이 정해진 다음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면 지금처럼 당황스럽거나 충격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경기평생대학이 대안으로 이야기됐었거든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교육부 국장 답변을 보면 경기평생대학 본관 부지가 너무 넓어서 해맑음센터가 다 쓰긴 어렵고 별관 시설은 경기도에서 매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주호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나온 건지 의아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은 서산이나 양평, 구미 등의 폐교였는데요. 지금 있는 곳보다 교통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훨씬 더 낙후한 곳입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내면 안 된다는 생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평생대학 본관은 연수원 시설로 내부에 실내 체육관과 넓은 식당, 여유로운 강의실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쓰지 않아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긴 하죠. 이런 곳이라면 그동안 시설이 낡다며 꺼려했던 학생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있는 센터는 입소 상담을 하고도 2/3 정도가 포기했습니다. 좀 넓은 곳이면 주말마다 가족 캠프를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없던 일이 됐죠."
▲ 전국 유일의 학교 폭력 피해자 치유 시설이었으나 5월19일 폐쇄된 해맑음센터. ⓒ 김소열
- 해맑음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어떤 학생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우울증이나 조울증, 무기력증, 대인기피, 신체화 증상 등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학폭위에 가기 전 단계에도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1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3~6개월 정도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남았던 친구들은 7명이었습니다. 통상 4월 중순 이후부터 입소자가 많아집니다. 기숙사를 폐쇄했기 때문에 정원이 30명인데 30명까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이 많았고요. 어쨌든 대전 지역에 있다 보니 대전도 많은 편이고요."
- 기숙 시설은 해맑음센터 하나밖에 없었죠?
"출석으로 인정하는 곳은 전국에 서너 곳이 있지만, 해맑음센터처럼 기숙까지 제공하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죠. 그러니까 24시간 돌봄 체계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학하는 시설은 아무래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만날 수도 있고 부모가 챙기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집에 있게 되기 때문에 잠만 잔다든지 게임만 한다든지... 부모가 단절된 상태가 많은데 그러면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거죠.
치료의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기숙 체계로 24시간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가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애고요. 그러면서 집중 치료를 하는 거죠."
- 보통 어떻게 생활했나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 교과의 수업을 진행했고요. 교사는 1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강사들을 고용해서 기초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는 10명 정도 되고요. 예술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유배 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유배지에 보내는 것처럼 먼 시골이나 농촌 지역 폐교 같은 곳이 아니라 좋은 시설과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 보내야 내가 제대로 치유받고 있고, 나를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서울로 오고 싶어 한 이유도 강사 수급이 보다 원활할 것 같아서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박물관을 간다든지 뮤지컬을 본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해보고 싶었죠."
-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결돼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피해 학생들이 처음에 겪는 피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요. 피해 부모님들도 상태를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죠.
왜냐하면 좀 감정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심리 상태가 복잡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자기 피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또 이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안에 쌓아놓지 않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학교조차도 자신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진심을 다해 들어 주거나 상담해주는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행정처 절차도 안내하고 있고요. 비슷한 유형의 학교 폭력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안내하기도 하고요."
- 지역 연계 활동이란 건 어떤 건가요?
"지역에 계신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머리 염색도 해드리고, 장수 사진(옛 영정 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지역 주변에 봉사활동도 하고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학부모들도 겪는 트라우마가 있죠.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모 상담 프로그램으로서 상담도 해드리기도 하고요. 사이코 드라마라든지 음악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부모 대상으로는 2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 전국 유일의 학교 폭력 피해자 치유 시설이었으나 5월19일 폐쇄된 해맑음센터. ⓒ 김소열
- 교육부가 내놓은 4.12 학폭 대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대책을 내놨거든요. 피해자 보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가해자 처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시 분리 조치를 3일에서 7일로 연장한 부분들은 어쨌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부분이기는 한데 여전히 현실에서는 한계가 많습니다. 학교 전담기관에서 처리하면 3주가 걸리고,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가면 4주가 걸리거든요. 분리 조치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한 공간에 있어야 하죠. 그래서 피해자가 못 견디고 전학을 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으로 갈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학폭위 결정이 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한 교실에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처분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까지 다 진행돼 버리면 이 가처분 신청 때문에 피해 학생과 함께 같은 공간에 머물러야 하고요. 긴급분리조치가 있긴 한데요. 학교장의 긴급분리조치뿐만 아니라 학급교체 선도조치(1호~9호 조치 중 7호 조치)가 돼도 복도에서 만나고 또 식당에서 만나고 화장실 만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학교 가는 것 자체를 기피하거든요."
- 학폭 대책이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맑음센터를 이렇게 방치했겠죠. 정권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역대 어느 정권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가족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가족의 힘으로 이겨냈을 때 빠르게 극복되고 재발됐을 때도 쉽게 극복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의 힘이 중요합니다."
- 학폭위 심의가 요식적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심의 30분이나 1시간 전에 자료를 받아보는데 심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도 하고요.
"심의위의 인적 구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봐요. 실제로 심사하는 건 교육지원청 학폭위 소위원회인데요.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원이 3명, 학부모가 3명이에요. 거기 법률가가 1명, 경찰이 1명, 청소년 전문가 1명, 이렇게 통상 구성되죠(학교 폭력예방법상으로는 학부모만 1/3 이상 위촉이 의무이고, 나머지는 의무가 아님 - 기자 주).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가 보통 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시간 내서 오기 힘들거든요. 높은 책임성을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경찰들도 사건 현장이 발생하면 또 학폭위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교원과 학부모 6명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빼면, 거의 이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 심의위원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무 규정은 없지만) 교원도 2명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게 학폭위 심의위원이 인적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전문가들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외부 전문가가 많아지면, 사안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처벌을 강화할수록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생활기록부 기록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삭제를 못하게끔 하는 조치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대책이 강화하면,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라고 우려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자식 대학 못 갈까봐 변호사를 써서 방어하는 이런 노력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성할 때 제대로 반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 부모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학교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징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잘 관찰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초기에 잘 대응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겪는 피해도 적어질 수 있고요.
자신의 자녀가 가해 학생 입장에 있다면 그 사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어린 사과를 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감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아이가 더 좋게 성장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피해학생 부모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가 아이들한테 왜 당했냐고 막 그렇게 다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피해학생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다그치기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먼저 안아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 학가협(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지역센터가 6곳이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센터가 있고요. 원주강원센터, 세종충청센터, 포항경북센터, 부산경남센터, 제주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학교 등교까지 어려운 친구들은 아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폭력을 당했던 친구들이 상담하고, 대학생과 한 달에 한 번씩 일대일 멘토링 하고, 피해 부모님 같은 경우는 피해 부모 자조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문화 체험 활동도 하고요. 또 연 2회 힐링 가족 여행과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람 있는 기억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맑음센터가 10년이 됐잖아요.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던 친구나 상담을 전공했던 친구가 센터에 돌아와 다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할 때 뿌듯하죠.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것을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해 공주에서 힐링 가족캠프를 열었는데요. 한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그동안 우리 가족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다. 1박 2일 동안 정말 경험하지 못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가족들도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옥과 같았다는 생활이 어떤 건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분들이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 속상했던 기억도 말씀해 주시죠.
"피해학생들이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가해 학생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벗어나 자유롭고 학교를 즐겁게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여전히 힘들다'고,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아프죠.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분노를 드러내는 게 도움이 되죠. 다만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거나, 죽이고 싶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칼로 찍고 싶다, 이런 표현들은 가급적 안 하도록 하면서 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끌어내게 하는 거죠. 그래야 치유가 되니까요."
- 그럼 이제 해맑음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임시 거처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인근 수련원 시설 가운데 장기 대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요. 공간이나 비용 모두 문제입니다. 선생님들도 불안감이 크고요. 지치거나 자포자기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