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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27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7일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금을 최중증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장애인 부모 단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 국가의 아버지로서,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음에 너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18개 부담금 폐지·감면, 263건의 규제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 "활동 지원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의 특성상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 등 높은 돌봄 난이도로 인해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여 인력 매칭이 어렵고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이어 "이처럼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급여를 허용한다면 활동지원사의 수급자 기피 행위로 인한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중증 발달장애와 같이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부모가 또 가족이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저희 부모들이 아무리 어려운 장애인, 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고 돌보고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함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정말 부모의 입장으로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또 "그리고 정말 이 국가의 아버지로서 저희들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음에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라며 "저희 모든 부모들은 정말 아버지처럼 챙겨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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