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뭄대책은 '4대강 보 살리기' 대책"

광주·전남 환경단체 규탄 회견 "가뭄에 '무용지물' 결론난 4대강 보 망령 소환해 국민 호도"

등록 2023.04.10 17:22수정 2023.04.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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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광주시민단체가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가뭄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 환경단체가 '영산강 등 4대 강 보(洑) 활용'을 남부지방 가뭄 대책으로 내놓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는 10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시·도민을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뭄 대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빛고을하천네트워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는 "윤석열 대통령의 '4대강 보 활용 지시'와 동시에 환경부는 지난 4일 남부지방에 닥친 50년만의 기록적인 가뭄 대책으로, 4대강 보의 망령을 다시 소환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미 4대강의 보는 홍수조절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며, 4대강 보에 채워진 물은 대부분 가뭄에 무용지물이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다"며 "그런데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에 다시, 남부지방 가뭄대책으로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내놨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환경부 의뢰로 한국토목학회가 작성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에서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용수부족량과 발생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사용가용수량 지역이 불일치'한다고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4대강 보가 가뭄과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래서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이번 환경부의 대책은 가뭄대책이 아닌 '4대강 보 살리기 대책'이다"고 규정했다.


단체는 "영산강 수계 수자원은 96%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생활·공업용수로는 4%밖에 되지 않는다. 영산강 수계 대부분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를 거쳐 영산강 하구둑에 막혀 있으며, 정체된 영산호 물로 재배된 쌀에서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 시스틴이 검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로 인해 가뭄은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영산강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나아가 하구둑 해수유통으로 영산강을 되살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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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광주시민단체가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가뭄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4대강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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