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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과 차별화... "장애인 호소 이유 제대로 들어야"

"장애인-여성 등 약자 위한 노력"... 김태진 "여가부 폐지? '답정너' 불통정치 대표"

등록 2022.03.28 11:01수정 2022.03.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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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옆으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왼쪽),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 공동취재사진

 
"장애인들이 왜 호소하는지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 박지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 '답정너'식 불통정치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될 것이다." - 김태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장애인단체 시위 폄하 발언과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7차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 34조 5항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라며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건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여야와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건 매우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며 "이미 여야가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을 처리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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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지웅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지웅 비대위원은 "마음이 바쁜 출근길에 예상하지 못한 시위로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동시에 2005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동 권리가 침해돼 어려움을 겪었을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방법은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하게 된 이유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2005년 이후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교통약자 이동권은 침해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시위는 불편하겠지만 견디겠다' 혹은 '부당하니 당장 멈춰야 한다' 중의 하나가 아니다. '장애인은 제대로 탈 수 없는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등의 기존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일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이 진행되도록 서두르고 (장애인들의) 교육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배재정 비대위원도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섣부른 판단과 언어 사용을 통해 오해와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성숙한 반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며 "이준석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에 대해 '특정단체의 인질' '출퇴근 볼모'를 운운했다. 정치의 본령은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인의 언어는 차별과 혐오, 그리고 폭력을 불러온다"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기본으로 돌아가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지현, 그저 20대 여성이라? 왜곡된 사회에 저항한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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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진 비상대책위원(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 왼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오른쪽은 조응천 비대위원.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태진 비대위원은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어머니와 신문배달을 해야 했다"라며 "여성가족부 업무는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원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업무가 포함돼 있다. 인수위는 이미 폐지를 결정하고 대안만 만들면 된다는 식인데 여성가족부 주요기능의 검토와 평과가 이뤄진 뒤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 다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부분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건지 묻고 싶다"라며 "여성가족부 정책 중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사회적 평등을 가치로 한 시대적 소명은 여전히 유효하며 더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성평등,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아동 성폭력·가종폭력 등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청와대 이전과 더불어 여성가족부 폐지까지 사회적 협의가 부족한 것이 우려된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답정너'식 불통정치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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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배재정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배재정 비대위원도 "요즘 여성들은 '인구가족부'라는 말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확언하면서 이렇게 개편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인수위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성들이 왜 분노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보인 태도 때문이다. 능력에 따라 사람을 쓰겠다더니 인수위 주요 보직에서 여성은 찾기조차 어렵다.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만 득실하다"라며 "(윤 당선인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우린 이미 선거 과정에서 여실히 봤다. 이제부터라도 국민 화합을 위해 모진 말들을 거둬야 한다. 이 땅의 모든 여성과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배 위원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소셜미디어에 이어지고 있는 욕설과 비방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배 위원은 "박 위원장의 선임은 민주당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도다"라며 "박지현은 그저 20대 여성이어서 선임된 게 아니다. 왜곡된 사회 현실에 분연히 저항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해 "민주당은 반대한다. 부로, 학벌로, 지역으로, 장애 여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나라. 민주당은 반대한다. 사회적 약자를 패스하는 수준을 넘어 조롱과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라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박지현을 중심으로 약자를 위한 노력을 펼쳐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권지웅 #김태진 #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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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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