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적도 주민들이 조윤길 옹진군수가 덕적도에 오는 12일, 옹진군의 독단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시사인천 독자제공> ⓒ 김강현
농협 하나로마트 덕적지점의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조윤길 옹진군수가 덕적도에 방문하는 12일, 선착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옹진군의 하나로마트 건축불허가 등이 독단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2016년 옹진군은 농협이 하나로마트의 건축허가를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불허가 통보를 내렸다. 이후 인천시는 행정심판에서 '옹진군의 행위가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옹진군은 하나로마트의 출입도로 폭이 6미터를 넘어야 한다며, 건축허가를 미루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옹진군이 건축허가를 내서 이미 지어진 건물도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도 폭이 6미터 이상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옹진군은 도로의 소유가 농협‧기재부‧옹진군 등 나뉘어 있어서 농협으로 획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의 소유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도로 폭은 이미 그 이상이기에 도로의 현황과 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옹진군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옹진군의 주장에 따르면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 외에 옹진군과 기재부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를 농협이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 관계자는 "옹진군에서 기재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이나 임대하면 군에서도 해주겠다고 해서 도로 계약 등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단에 임대를 요청했는데, 그 사이 옹진군에서 공단으로 농협에 도로를 임대해 주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옹진군은 "도로가 아니라, 직거래 장터 등이 있는 부지에 대해 임대해주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결국, 자산관리공단에서는 농협에 도로 임대를 허가했다. 이후 농협은 옹진군으로 가서 옹진군 소유의 도로를 임대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군은 또다시 농협의 도로 임대 요청을 불허했다.
처음에는 기재부가 허락해주면 군에서도 해주겠다고 하다가, 기재부 허가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옹진군에서 도로 임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선착장 입구여서 통행량이 많아 안전 위험성이 있고, 농협이 임대하려는 부지에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불허했다"고 전했다. 옹진군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도로를 매입이나 임대하라고 하면서, 도로 임대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주민들은 옹진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 참석한 덕적도 주민 김의기씨는, "어차피 주민들은 군수 재임기간동안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집회는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고 싶어서 진행한 것이다"라며, "이 문제는 군수가 바뀌어야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에 의하면, 이날 조 군수는 주민들이 주민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뿌리치고 섬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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