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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울산시당이 2월 23일 "현대차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후 내 놓은 논평 ⓒ 새누리당 울산시당 홈페이지
"오늘 대법원이 내린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새누리당은 공정임금과 고용보장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리자 새누리당 울산시당이 낸 논평이다. 이날 울산의 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대법 판결 후 "그동안 동일 근로조건, 동일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과 설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며 "이에 더해 정규직 전환의 조건인 2년 근무기간을 교묘히 악용해서 년수가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불법파견근로를 보내는 등의 편법행위가 있던 것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앞으로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전환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정당한 대우를 위한 방안 등도 이번 총선공약에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법 판결에 대해 "공정임금과 고용보장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울산지역에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의 설움과 애환, 그리고 아픔을 공감하면서 (문제) 해소와 해결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즈음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을 주제로 지역사회의 정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입장은 현대차 비정규직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나오기 보름 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도 영향을 줬다.
박 위원장은 총선 두 달전인 2월 7일 비대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비정규직 문제 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수차례 지원 유세에 힘 입어 19대 총선에서 울산 6개 지역구를 휩쓸었다. 총선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난 5월 4일 박 전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한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공약실천 다짐을 한 후 4달이 지났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현재 벼랑끝에 몰리면서 지역 사회 최대 이슈가 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논평 자료를 냈던 새누리당 울산시당 윤시철 대변인(울산시의원)은 "현재 현대차는 노-노갈등이 심한 상태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과 관련해 협상중이므로 새누리당에서 입장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지금 입장 표명이 어렵지만 비정규직 보호는 대선공약에서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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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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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 당력 집중한다더니... 여당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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