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수조물 먹방.
• 황당무계한 퍼포먼스였다. 횟집 먹방이야 그렇다 치고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이 먹방을 끝내고 나오다가 "이 물 먹어도 되는거 아니냐"면서 대게가 담겨 있는 수조의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다.
• 김영선이 류성걸(국민의힘 의원)에게 "한번 드셔보라"고 하자 역시 손으로 떠 마시면서 "완전 바닷물이네. 짭조름한데?"라고 했다. "2011년도에 방류해서 우리 근해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할 물보다 이게 훨씬 진하다"고 했다.
• 김한규(민주당 원내대변인)는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같다"고 했다. "아직 핵 오염수는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바닷물, 그것도 노량진 수조의 물을 맨손으로 떠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내년 공천을 받기 위해 과잉 충성하려다 조롱거리가 됐다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 괴담론 이면엔 이명박 트라우마.
• '총선 계산'이라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광우병 사태 때 당했다는 인식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초반부터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무당층과 중도층 이동을 봉쇄하고 반민주당 정서를 강조하면 내년 총선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속도로 종점 틀었는데 알고보니 김건희 땅.
• 김건희의 영향력이 고속도로도 옮긴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500미터 인근에 김건희(대통령 부인)와 최은순(대통령 장모)의 땅이 있다. 축구장 3개 면적이다.
• 우연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이미 2021년에 예비 타당성 검사가 끝났는데 윤석열(대통령) 취임 이후 국토부가 양평군에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2월 강상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했고 5월에 강상면이 최적이라고 통보했다. 수백 억 원의 사업비가 더 들 텐데 이제와서 종점을 바꿔야 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
• 일요신문이 2022년까지 군수를 지낸 정동균을 인터뷰했는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노선을 본 적이 없다"면서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원희룡은 뒤늦게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민주당 대변인)은 "'건폭' 프레임으로 건설노조 탄압에는 앞장서면서, 뒤에서는 김 여사 일가에 부동산 호재나 안겨주려는 '투기 도우미'였느냐"고 비판했다.
"문재인이 물러나라 했다", 추미애가 뒤늦게 터뜨린 분노.
• 추미애(전 법무부장관)의 인터뷰가 복잡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마이TV 인터뷰에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징계로 이른바 추-윤 갈등이 폭발하던 무렵,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불러서 "물러나 달라"고 했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수습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 이것도 보수 언론이 좋아할 아이템이다. 문재인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미묘한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 조선일보가 "이재명과 추미애는 당원이 지켜드려야 한다"는 익명의 이재명 지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도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윤영찬(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말한 걸 두고 유상범(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도 쿠데타 조력인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표결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노란봉투법도 본회의에 올라갔다.
죽은 걸로 확인된 유령 아기 9명으로.
• 8년 전 다운증후군으로 숨진 아기를 매장한 여성이 뒤늦게 붙잡혔다. 이 경우 사체유기죄 공소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 5일 된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다.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 했다가 암매장했다고 말을 바꿨다. 자고 일어나니 숨져 있었다고 했지만 경찰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이 미등록 영아 사건 80건을 수사하고 있다.
▲ 충생통보제 도입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 Dan Evans
출생통보제 도입, 문제는 사회의 책임.
• 만시지탄이란 말이 나온다. 유령 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고 법이 통과됐다. 출생 사실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등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출생등록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병원이 신고하면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를 추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방정부로 통보가 가도록 바뀌었는데 미국과 영국 등은 병원이 정부에 통보하면 바로 현장 확인해서 등록된다. 정부가 병원의 통보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보호출산제는 이번에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지방 정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고 보호출산제는 익명으로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 반론도 있다. 소라미(서울대 교수)는 "보호출산제 도입은 미혼모에게 아동을 양육하기보다는 해외 입양 보내도록 사회적으로 강요했던 과거 해외 입양의 과오를 되풀이 할 수 있다"면서 "친생부모가 있는 아동을 '고아'로 만들어 아동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원초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 독일은 45%, 프랑스는 60%가 혼외 출산이다. 한국은 1.9%다. 독일은 미혼모 센터가 1300여 곳인 데다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릴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도 있다. 아이만 있으면 가족 수당과 양육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미혼모센터가 244곳밖에 안 된다.
• 버려진 아이가 보호 시설로 가면 달마다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을 받으려고 입양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유령 아기, 외국인 아이들이 빠졌다.
• 2015~2022년 사이 출생 사실은 확인됐는데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 6000명 가운데 4000명이 외국인이다.
•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은 일단 본국에 출생 신고를 하고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한다. 주민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출생 사실도 있고 한국에 사는 걸로 추정되지만 국적도 체류 자격도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월례비 때렸는데 "사실상 임금" 판결.
• '건폭' 논란 때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던 월례비. 대법원이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갖는다"면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국토교통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인식 탓에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법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건폭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시작된다. ⓒ PublicDomainPictures
가뭄 뒤에 물난리, "날씨가 왜 이러나."
• 석 달 전까지도 기우제를 드릴 판이었는데 지금은 물폭탄 때문에 난리다. 반년 동안 내린 비의 두 배가 내렸다.
• 광주 전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강수량이 205mm밖에 안 됐다. 과거 평균의 69%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416mm가 내렸다.
• 모내기를 마친 논에 모가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다.
• 오늘은 서울이 35도까지 올라간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시작된다.
차관 정치 시동, "말 갈아타라" 지시 떨어졌다.
• "그립(장악력) 더 갖고 가라? 그 정도가 아니다. 아예 판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차관으로 옮긴 5명을 따로 불러서 했다는 이야기다.
• 특히 장관과 차관이 동시에 바뀐 통일부에는 주마가편(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정도가 아니라 말을 갈아타라고 했다고 한다. '대북 지원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나왔다.
• 한겨레는 "50년 전 통일부로 돌아가라는 식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를 북한 압박을 위한 실무적 기구 정도로 보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킬러 문항 빠지면 반수생 늘어날까.
• "의대 입시는 5수도 하는데 쉬운 시험 기조라면 대학 내내 수능을 다시 봐도 될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한겨레 기사라는 게 포인트다.
[더 깊게 읽기.]
▲ 국내 순자산의 46%를 보유한 파워실버 ⓒ 게티이미지
자산 46% 보유, '파워실버'가 만드는 새로운 경제.
• 4년 동안 유치원이 459곳 줄었는데 노인보호센터는 1879곳 늘었다. 내년이면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다.
• 조선일보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통계적 착시일 뿐 부동산 자산을 감안하면 국내 순자산의 46%를 보유한 파워 실버라고 주장한다. 이 신문도 평균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 같지만 소득도 자산도 없는 실질적 빈곤율은 21% 수준이고 그 반대 지점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접근이다. "이들이 오래 살 걸 걱정해 지갑을 닫으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생각해 볼 지점이다.
• "파워 실버의 자산을 젊은층으로 이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의 회춘이 필요하다"는 접근도 흥미롭다. 인구 고령화가 빠른 만큼 노령층의 자산 집중도 심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1975년에서 2022년 사이에 주거용 부동산은 2318% 올랐다.
• 소득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긴급 대출 실버론을 받은 사람이 10년 동안 8만 5000명에 이른다. 70세 이상 지니계수는 20~40대보다 1.7배 높았다.
응급실을 320일 차지한 환자가 있다.
• 3시간 만에 치료가 끝났지만 아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거냐고 소리지르면서 퇴원을 거부했다. 병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겨우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에서 돌보기 힘드니 응급실에서 버틴 것 같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 응급실 환자 47%가 경증 환자다. 진드기 물려서도 오고 편도선 부어서도 온다. 119 구급대원의 단말기에는 병원마다 20~30명 대기라고 뜬다.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 경우가 1만 6939건, 3시간 이상 걸린 경우는 414건으로 각각 4배와 19배 늘었다. 중앙일보 기사.
•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코로나 때 사전 연락을 시작한 게 지금은 수용 허락이 됐다", "사전 허락이 국룰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책임질 수 없는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 급한 환자는 전화 허락 없이 무조건 받아 응급처치부터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애초에 응급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의는 중환자를 보고 전공의들은 밖에서 경증 환자 20명을 본다. 119에서 전화가 와도 받기 힘들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 정재훈(가천대 의대 교수)은 "응급실을 찾는 비응급 환자에게 비용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해남군 출산율 2.47명 그 이후.
• 2012년부터 첫째 아이에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넷째 이상은 72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내걸었다. 출산율이 2011년 1.52명에서 2012년 2.47명으로 뛰었고 2018년까지 7년 동안 전국 1위를 기록했다.
• 지금은? 1.04명이 됐다. 2012~2015년 사이에 출산 장려금을 받고 떠난 가구가 26%나 됐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같은 100만 원이어도 출산장려금으로 주면 0.03명이 느는데 인프라 개선 예산으로 쓰면 0.098명까지 는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출산지원금으로 뿌린 돈이 5735억 원.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그동안은 현실적인 여건 탓에 포기한 비자발적 선택이 강했다면 지금은 비출산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면서 "당장 내 삶도 버티기 힘들고 앞으로도 나아질 거란 희망이 희박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음과의 전쟁.
•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소음은 61.6~60dB다. WHO 권고치는 53~54dB다.
• 소음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2009년 4만 건 수준에서 2019년 14만 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 실제로 소음이 건강을 해친다는 분석도 있다. 소음 노출이 1dB 늘어날 때마다 심장과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0.17~0.66% 늘어난다는 게 한국환경연구원 분석 결과다.
• 소음이 난청을 부르고 난청이 치매를 부른다. 난청이 생기면 단어 수가 줄어든다.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오래 안 들은 단어가 잊혀지고 유추 기능이 떨어진다. 2050년이면 세계 인구 25%가 청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도 난청은 치매 발병률이 두 배, 고도 난청은 5배까지 뛴다.
• 중앙일보는 소음을 없앨 수 없다면 감각을 제어하라는 조언을 내놨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란 소리 같지만 소음을 차단하고 유의미한 소리를 걸러듣는 '사운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음악가들이 소음 속에서 더 잘 듣고 노년까지 신경 활동이 활발하다.
• 경관 설계에 청각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사운드스케이프(음풍, soundscape) 디자인도 필요하다. 방음벽 설치가 물리적인 통제라면 듣기 좋은 소리를 흘려 소음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인지적인 해법이다.
[오늘의 TMI.]
"폰은 너를 알고 있다."
• 시선과학을 연구해 온 권만우(경성대 부총장)가 쓴 '눈은 알고 있다'.
• 동공은 자율신경계라서 밝으면 줄어들고 빛이 없으면 커진다.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으니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사진을 보여주고 시선의 흐름을 분석했더니 문재인 지지자들은 박근혜 사진을 볼 때 눈을 보지 않고 미간과 정수리로 시선을 옮겼다. 정치적 성향은 인지와 감정적 과정이 복잡하게 결합돼 있다는 분석이다.
•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전화도 아이트래킹을 한다. 해상도가 높아지면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도 있다.
버는 돈보다 은행 갖다 주는 돈 많은 사람 175만 명.
•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0% 이상인 사람이 299만 명이나 된다.
• 이 비율이 100%가 넘는다는 건 소득을 모두 은행에 갖다 주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다중 채무자 연체율이 3월 말 기준 10%가 넘었고 개인회생 신청은 5월 말 5만 명이 넘었다. 대부업체 연체율은 11%로 1년 사이 두 배로 뛰었다.
애플 시가총액 3조 달러, 프랑스 GDP보다 많다.
• GDP는 한 나라가 만드는 부가가치의 합계고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라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지만 그만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의미다.
• 2년 안에 4조 달러가 넘을 거란 전망과 함께 테크 버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영화 '황야의 7인'에 빗댄 매그니피센트 7은 최근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엔비디아와 두 배 이상 오른 테슬라와 메타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등이다.
• 제레미 그랜섬(자산운용사 GMO 창업자)은 "100년 동안 이어진 네 번째 슈퍼 버블의 마지막 장(the final act)"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2026년에 출시할 애플카가 '원 모어 씽(one more thing)'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장르가 마동석, '범죄도시' 쌍천만 관객.
• '범죄도시3'가 32일 만에 1000만을 돌파했다. 제작비는 135억 원, 손익분기점은 180만 명이었다.
• 역대 30번째, 한국 영화로는 21번째 천만 영화다. 이 가운데 마동석이 출연한 영화가 5편이다.
이자 탕감해 연체율 줄인다? 새마을금고의 위험한 위기관리.
•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승인으로 채무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자를 최대 100%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이라 경영 악화가 가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일보 보도.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평균 연체율이 6.4%로 지난해 말 3.59%에서 크게 뛰었다.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30%가 넘는 곳도 있다.
• "이자 감면은 재산 압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다음 하는 건데 이건 영업 포기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아기와 함께 산모도 지켜야 한다.
• 병원 밖 출산이 100~200건 정도 된다는 추산도 있다. 이수정(경기대 교수)은 "산후우울증이 실존하고 특히 10대 미혼 산모의 경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영아 살해죄를 폐지하거나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서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 양성희(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는데 익명출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병원 밖 출산이 더 늘어나고 산모와 아기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보호 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란 반쪽짜리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아닌 걸 논란으로 만드는 언론.
• 'nontroversy'(논트로버시), '조작된, 만들어진 논란'(a manufactured, fabricated controversy)이란 말이다.
• 첫째, 상업적 목적으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고 둘째, 일방적이고 때로는 잘못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정준희(중앙대 교수) 등이 쓴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는 두 가지 역설을 말하는데 첫째, 우리나라 언론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수록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둘째, 억압하는 권력에는 자유를 헌납하고, 관용하는 주권자와 그 대행자에게는 자신의 자유를 남용한다.
• 김만권(경희대 교수)은 "가장 뼈아픈 부분은 우리 언론이 공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 가능한 갈등보다 특정 발언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그치는 갈등유발형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렇게 분화된 가치와 이익을 명확히 확인하여 중재하고 조정하는 일이다. 언론의 기능은 권력이 이런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여 알리는 일이다. (중략)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언론이 권력의 감시에서 멀어지고 사회문화 영역에서, 때로는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갈등유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심지어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문제유발자로 만들기도 한다면 이 현실을 어떤 말로 변명할 수 있을까?"
다음 중 누가 유죄인가.
• 오석준(대법관)이 청문회 때 받았던 질문이다.
• 오석준은 ①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교감과 ②2억7000만원의 연구용역자금을 횡령한 대학교수 ③162만원 어치의 향응을 받은 국정원 직원을 구제했으면서,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편향적이다. 내 삶이 20대 후반에 판사 돼서 30년 이것밖에 안 했고, 서초동 20년 살았다. 내 자산이 34억원이다. 대한민국 초일류층이다. 그러니 내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내 주변에 버스 기사 친구들은 없다'라고 왜 말하지 않는가?"
• 다음은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칼럼 가운데 일부다.
• "노동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가난, 성 차별, 신체적 장애,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 직장 내 부당한 대우, '갑질', 해고로 겪어야 하는 생활고와 절망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 각종의 사회적인 이슈가 법정에 왔을 때 그 구조적 모순을 꿰뚫어보는 혜안과 이를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이 나라 최종심의 법관이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원만한 성품, 수월한 법률 실력, 오랜 재판 경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느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판사직을 그만두고 몸소 검찰의 수사를 받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들어 보라."